고양지식인마을, 이헌 변호사 초청 제3차 조찬강연 개최
고양지식인마을, 이헌 변호사 초청 제3차 조찬강연 개최
  • 이택수 객원기자
  • 승인 2022.02.23 19:4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장동 비리수사는 내로남불 심판의 기회”
이헌 변호사, 대통령선거 “야권 단일화” 주장
세월호 조사·공수처장 임명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헌 변호사가 23일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고양지식인마을 초청 조찬모임에서 ‘세월호와 공수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헌 변호사가 23일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고양지식인마을 초청 조찬모임에서 ‘세월호와 공수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양일보] “대장동게이트 비리에 대한 수사는 조국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권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대통령선거의 교훈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국민적 여망인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합니다.”

야권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이헌 변호사(61)은 23일 고양시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세월호와 공수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주제의 '고양지식인마을' 초청 제3차 조찬강연에서 ”세월호 조사나 공수처장 임명이나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절대적으로 기여했고,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결국 그 사태의 주역이자 문 정권 검찰개혁의 피해 장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통령 후보로 등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각종 공익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담당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당시 내부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마디로 변협을 장악한 민변이 선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해산된 통진당에서 활동했었던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이 진상규명에는 관심도 없었고 참사 원인에 대해서도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고발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성공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 지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기가 어려웠고, 결국 그렇게 만든 것은 국민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정권을 심판할 기회가 이번 3.9 대통령선거입니다” 

고양지식인마을 회원들이 이헌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고양지식인마을 회원들이 이헌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세월호와 박근혜 탄핵은 문재인 정권출범에 기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空수처’이자 ‘恐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空수처’이자 ‘恐수처’라고 표현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수사권, 특히 판사와 검사, 고위경찰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는 막강한 사정권력기관입니다. 외국사례로는 홍콩의 염정공사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중국의 국가검찰위원회, 구 독일의 게쉬타포 등이 있지만 모두 기소권이 없는 행정기관입니다.  러시아혁명 후 KGB의 전신인 ‘체카’가 유일한 유사사례로 반혁명분자를 숙청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결국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자 친정권 권력기관이 될 수 밖에 없는 공수처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며, 권력의 비리를 감추고 반대측을 탄압하는 기구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별위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대장동 특혜 비리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장을 맡아 대장동 범죄해설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사용 음식점투어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는 1991년 변호사 개업 초기 10여 년간 교류하던 대학후배 법조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년간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함께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임 이사장을 지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주요 인물과의 운명적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포기하던 2009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가 이재명 후보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도시개발 사안입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한 문장으로 “7% 지분으로 70% 배당수익을 화천대유·천화동인이 가져갔다”는 것이고,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850여억 원에 이르는 민간의 개발 특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바로 핵심쟁점입니다. 대장동 화천대유의 5개 블록 수의계약은 관련법령인 도시개발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 특혜이고 사상 초유의 권력 비리의 정점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날 모임을 주관한 ‘고양지식인마을’은 뜻을 같이하는 고양시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세미나, 공청회 개최, 지역사회 여론선도의 역할, 회원 상호 간의 친교를 통해 고양시의 더 좋은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고양시 씽크탱크 시민단체이다.  ‘고양지식인마을’은 지난 해 12월 12일 발기인 25명으로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내 정회원을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택수 객원기자 ffjjj@naver.com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푸른하늘 2022-02-27 22:01:41
지식인마을이 아니라 국힘당 마을이로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