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들이 고양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6일 고양시청 시민컨퍼런스룸에서 ‘자원순환연구회’ 발족식을 갖고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을 실시한 것.
김경희 시의원이 회장을 맡고 조현숙 시의원이 부회장을 맡았다. 참여 회원으로는 이윤승, 김영식, 김경태, 선재길, 임형성, 원용희 시의원이 포함됐다. 이상 총 8명의 의원들은 활동기간을 2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개월로 정하고 월별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활동계획을 보면 타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2회, 관계자(담당부서, 청소미화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간담회 2회, 전문가 초청강의 2회, 토론회, 정례회의 4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발족식 및 특별 강연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 및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유경 청소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원은 “고양시는 2017년을 ‘쓰레기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며 “그만큼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의원들이 이에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자원순환연구회 발족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현대 산업사회 환경 및 쓰레기문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홍 소장은 1995년부터 시행되어 온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이후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자원순환정책(쓰레기 관련 정부 정책)의 어려움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과 ‘자원 활용’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데서 온다고 지적하고 지자체 예산, 배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부담금, 주민 참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배출자 부담금 증가)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리 배출 체계 구축과 주민들과의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양시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예로 들면, ▲분명한 목표 설정(청결 혹은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일원화된 수거체계 ▲자원의 효율적 사용 ▲지속 가능 모델 발굴 등이 우선시 돼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소각 및 매립 등 처리 관련 문제 ▲위험폐기물 관리 ▲농촌폐기물 관리 ▲빈용기 보조금 제도 ▲상품의 다각화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상세 정보(국가차원)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