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조 4035억원 소요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다"... 도민 1인당 10만원
이재명, 1조 4035억원 소요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겠다"... 도민 1인당 10만원
  • 최국진 편집국장
  • 승인 2021.01.20 17: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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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399만명, 내국인 1341만·외국인 58만명
필요재원 1조 4035억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신청 및 지급시기, 방역 추이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히고 있다.

[고양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명의 경기도민(내국인 1341만명, 외국인 58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여름, 경기도 수원에서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 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중앙정부가 1차 보편지원에 이어 2차와 3차 선별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 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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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21-01-28 15:45:22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일석이조입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돈을 퍼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면 받는 사람은
복지 차원으로 도움이 되고 사용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니 쓰면서도 기분 좋은 정책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한소망 2021-01-20 21:11:30
돈이 없기는해도, 도민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 하나도 안반갑다. 얼마나 더 빼앗아 가려고. 그 돈 가지고 기업이나 육성해서 민간 일자리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