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정규직화 외치더니 비정규직 늘어

[고양일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90% 이상 완료됐으나,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고 민간영역에서 직고용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목표 20만5000여명 중에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000여명(지난 6월 기준)으로 전환목표의 90.4%가 달성됐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된 인원은 19만7,000여명으로 전환이 결정됐으나 완료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환목표의 96% 달성률을 이뤘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및 전환 완료 현황; 2020년 6월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 노동계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상 전환 채용이 원칙이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 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것은 15.8%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채용의 경우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환 완료된 인원 중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이 13만7,000여 명(7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회사 방식 전환 인원은 4만7,000여 명(25.3%),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은 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전체 비정규직 고용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여명과 전화상담원 등 민간위탁 비정규직 20여만명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의도했던 정책효과와 정반대로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통계청의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86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도 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2%대를 웃돌던 비정규직 비율이 2017년에는 32.9%, 2018년에는 33%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36.4%까지 올랐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748만1000만명으로 2017년(문재인 정부 시작한 해)보다 90만3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만명 줄었다고 보면 민간 등 다른 부문은 110만명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가 35만~50만명이 새로 생겼다고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은 40만~75만명 증가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7년 5월 12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를 방문,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고, 이에 정일영 인국공 사장은 “올해안에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지지부진했고 3년 지난 올해 6월 22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와 “문 대통령 방문일 이전 입사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보도(지난 6월 26일)됐다.

이에 대하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월 26일 “인국공 정규직 전환 이슈에 관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없이 단기적인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혼란에 빠졌다”며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부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대표는 “지금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며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으로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라 말했다.

실제 대규모 정규직화를 진행한 공공기관들의 인건비가 큰 폭 증가했다. 이는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4년간 주요 공기업 인건비 증감 현황>

한편, 인국공 사태는 노노갈등, 비정규직-취업준비생 갈등에 이어 각 기업별로 소송사태로 번지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화 문제가 민간기업 문제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직고용 후폭풍이 임박한 상황이다.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에서 비정규직 직고용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번지고 있다. 이들 기업의 하청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을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정부가 초래한 ’인국공 논란‘이 이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영역으로, 우리 사회에 더 광범위하고,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