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찬반 논쟁이 뜨겁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선 잠룡을 포함한 중앙 정치인들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한 가운데에 기본소득 예찬론자라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수 정치권 인사들과 온라인 논쟁을 벌이며,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한다면 김 위원장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는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3일 기본소득 의제를 꺼낸 김 위원장이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은 아직 섣불리 도입할 때가 아니다. 논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고려할 게 많다”며 “재원과 파생 효과 등 다 고려하고 따져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고 말한 데에 대해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ㆍ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 기능으로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을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이어갔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기본소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에 이 지사는 트위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배급제도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빌 게이츠는 종북인가”라며 쏘아붙였다.
여권 1위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 상대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ㆍ김세연 전 의원을 공개 추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찬반을 단순 논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현가능성, 재원 문제 등을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방송에서 기본소득의 정책ㆍ시급성 등을 언급하다가 사회자의 찬반 토론 제안에 대해 “찬반은 정말 사실 무익하다. 실현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재원 문제는 없느냐 등의 방향을 놓고 해야 한다”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등은 무익한 논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 상대방으로 누구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김종인 대표도 괜찮고 김세연 의원, 유승민 의원 또는 안철수 대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돼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맞섰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5%, 정의당 63%, 열린민주당 6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71%가 반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3%가 찬성(찬성 63.4%, 반대 30.8%)했으며 보수층에서는 67%가 반대(찬성 31.2%, 반대 67.0%)의견을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찬성(48.7%), 반대(42,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찬성이 20대와 60대에서 50%대 비율을 보였지만 70대 이상에서는 54%가 반대 의견에 공감했다. 50대(찬성 49.5%, 반대 44.5%)와 40대(49.2%, 40.8%) 30대(46.3%. 47.4%)에서는 두 응답이 비율이 비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