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시정 선거구는 19·20대 총선에서 현 국토부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새누리당의 김영선 후보를 내리 누르고 당선된 지역이다. 김 장관은 18대 패배 이후, 19대 때 50.64%, 20대 때 49.1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고양시정은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으로 구성돼 인구는 28만2919명이고 선거인수는 23만18명이다. 킨텍스, 일산테크노밸리, 한류우드, 호수공원을 낀 이 지역은 1기 신도시 일산의 중심이다. 이곳에서 ‘실물경제의 장인”이라고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와 ’부동산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김현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맞붙는다. 이외에 군소정당인 국가혁명배당금당 고복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도 각각 후보로 등록했으나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다.
이용우 후보(56세)는 서울대 경제학박사, 전 카카오은행 공동대표, 현 더불어민주당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 7번째 영입 인재로 생전 처음 선거에 출마하지만 그는 민주당에 온 것이 ’20년 만의 귀향‘이라고 말한다. 절친인 장하준(현 영국캠브리지대 교수)을 통해 장하준의 부친인 민주당 장재식 국회의원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원 비서가 되어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경제정책공약 초안을 만든 적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재산은 38억8198.6만원이다.
현대그룹에 재직할 때 기아자동차 인수 제안 보고서를 처음 만들어 현대기아차가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는데 기여했고, 동원증권에서 한국투자증권 인수를 제안, 성사시키고 카카오뱅크를 만들어 2년 만에 고객 1,000만명, 총 수신 20조원, 흑자 전환의 기록을 세웠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말하지 않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찾아 그걸 바꿔” 성공한 CEO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정치에도 그대로 대입해 “말하지 않는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걸 풀어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후보(50세)는 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이고 경원대 공학박사로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활동한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이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이다. 국회에서 학교안전, 양육비대지급,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공정투명과세를 위해 노력했으며 30건의 김현아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인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2019년 우수법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반대 당론과는 달리 이낙연 총리 인준안 표결에 혼자 남아 찬성 투표를 한 뒤 자신의 SNS에 ’이념의 틀을 넘어선 주택정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표방하며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했다. 선관위 신고재산은 23억9203.7만원이다.
미래통합당과 김현아 후보는 일산 부동산 문제를 선거 최대 이슈로 삼고 있다. 일산 부동산 문제는 3기 창릉신도시 계획,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산의 교통문제, 일자리, 자족도시, 기업 유치 문제와 모두 얽혀있어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이슈는 진작부터 김현아 후보가 선점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3기 신도시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왔다. 줄기차게 3기 신도시 및 선거구인 탄현공공주택지구 문제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현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창릉 3기 신도시 찬·반 투표”라고 규정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김현아 후보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계획을 철회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일부의 회의를 잠재우기 위해 과거 지구지정 취소사례 5가지를 예로 들었다. 천안성환, 천안신월 지구의 경우 주택시장 여건변화, 수요부족을 이유로 2011년 7월 사업이 철회됐다. 광명시흥, 하남감북도 지구지정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 등 사정변경으로 5년만에 지구지정이 철회됐다. 목동지구는 2013년 12월 지구지정이 됐으나 사업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해 2015년 7월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김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강남 등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3기 신도시의 정책 목적이 소멸됐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3기 신도시 철회와 함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산의 자산 가치를 키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법안은 단순히 주택 개보수에 그치는 단순 재생사업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는 등 노후 신도시의 경제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담았다.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두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으며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단지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대책으로 김 후보는 자유로가 끝나는 가양부터 영동까지 21㎞를 사업구간으로 해서 4차로 지하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대곡-소사선의 일산역에 이어 탄현역 연결안, 가좌 순환트램 계획을 내놓았다.
이용우 후보는 “저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저는 실물경제의 장인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작지만 중요한, 섬세한 손길을 요구하는 문제들과 싸웠고, 원석 하나하나를 명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용우 후보는 “CJ 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테코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 일산은 매우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하드웨어를 잘 작동하게 할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의 성패는 실제로 4차 산업 기업들이 일산에 몰려올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것을 해낼 유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혁신기업들을 유치하고 창업의 최전선으로 만들겠다. 송포, 송산, 대화에 제2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IoT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산 지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부동산은 결과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 막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릉신도시는 분양과 입주까지 최소 7~8년이 걸리고, 주변 인프라 확충까지 계산하면 10년은 있어야 신도시다운 모습을 갖출 텐데 그 사이에 일산을 발전시키면 충분히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일산 집값 하락의 원인을 창릉신도시에서 찾기보다 산업기반 부족에서 찾아 일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후보는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 일산의 경제거점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라고 역설했다. 교통대책으로 지하철3호선(대화역~대곡역)과 경의중앙선(대곡역~서울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급행화를 추진하고 5호선 상일동과 마천 사례와 같이 3호선의 가좌역·덕이역을 설치 추진을 약속했다.
지역 유권자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누가 당선돼도 크게 달라지기 힘들다. 창릉 신도시 취소를 국회의원 한 두명 힘으로 할 수 없다.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지역보다 대한민국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예전에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당만 보고 찍었다. 그렇지만 집값 폭락 등 피부로 와닿은 문제가 생겨 이제는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찍어야겠다”
고양시정의 민심이 선거를 통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