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더디게 이뤄지는 등 고양시의 노동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의당 소속의 장상화 고양시의원은 17일 열린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시 노동분야의 문제점들을 제기해왔고 또한 개선을 기대해 왔다”며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대의 거대한 흐름임에도 고양시는 그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민선 7기 고양시 1년 동안의 노동환경을 평가했다.
장상화 의원은 우선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민원콜센터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직영으로 전환했고, 안성시는 직업상담사를 정규직화 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고양시 민원콜센터 직원들은 민간업체와 ‘위탁용역’이라는 계약형태를 취해 왔다. 장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해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열악한 노동조건에 비례하는 예산낭비, 고용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인 고양시 민원콜센터 노동자가 그러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콜센터 노동자 중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14명에 달하고 있고 임금을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함에 따라 이들이 체감하게 되는 노동의 압박과 강도는 더욱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면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불, 최저 임금 미준수,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의한 임금 줄이기 등 민간위탁 업체들이 저지르는 위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소정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 누진제의 변경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처우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노동자의 쉼터와 힐링 공간 역할을 할 ‘노동회관’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안산, 안양, 부천 등 고양시보다 작은 시에도 있는 노동회관이 고양시에는 없다”며 “비 조직된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감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의 쉼터 공간이 될 노동회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와 요구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재 콜센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자와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에 콜센터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노동회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회관의 설치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