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작년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 고양시의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된 해당연도 성과보고서가 오류투성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회 예결위원 9명 중에 한 의원이었던 장상화 시의원(정의당, 비례)은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예결위 심사에서 2018년 예산의 성과보고서 모두가 오류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16년, 2017년, 2018년 최근 3년간의 예산집행 성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3개 년도 성과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달성성과 항목에 있는 목표, 실적, 달성률이 거의 대부분 전년도와 다르게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성과보고서는 작년의 정해진 사업에 따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의 오류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서상의 숫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과보고서 한권에서 본 의원이 발견한 것만 65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이는 2018회계년도 성과계획서와도 맞지가 않다”라며 집행부의 예산 성과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2016년부터 실시된 성과보고서 작성은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안일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 또한 전산 상에서도 입력을 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지 않는 등 허점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겠다” 밝혔다.
결국,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수정본이 결산심사 마지막 날 다시 제출되었다.
장 의원은 “2016년부터 성과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초창기라서 아직 잘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오류인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오류를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면서 “행안부의 교육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