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현장토론회가 28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것.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최,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의 긴급 현장토론회인 만큼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한국당 소속 국토위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당 소속 간부와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제히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디테일도 잘못 챙기는 것 같다. 특히 디테일을 잘 챙기려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졸속으로 정책을 처리하고 있다”며 “서울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 집값만 잡고 있는 제3기 신도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교통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십년간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리며 생활해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원장은 “국토 균형 발전과 시장 작동 원리 도시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오직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이념에 사로잡혀 냉온탕 정책을 오가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주택 문제로 크게 좌절하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 대부분은 이미 나왔던 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원래의 계획을 되새김질한 것에 불과했다”며 “특히 공사기간만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공사를 통해 철도를 연장하겠다는 교통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1,2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신도시건설의 쟁점과 이슈’로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이헌재(경기 하남시) 국회의원과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이동환 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하남시를 지역구로 둔 이현재 국회의원(한국당)은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대를 피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LH 등 공기업의 경우 높은 분양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현행제도 하에서는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은 ”2003년에 발표된 2기 신도시 12곳 중에 현재 완공된 것은 2곳이다. 2기 신도시 전체의 준공률을 보면 약 52% 수준이다. 앞으로 준공되는 아파트가 얼마든지 남아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왜 신도시를 만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 입장에서 3기 신도시보다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보다 더 절실한 것은 일자리다. 서울로 출퇴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고양시에 일자리와 교육 여건을 갖춰 자족성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