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28일 개최된 자유한국당 정책위 주최의 3기 신도시 관련 긴급 현장토론회는 ‘전면 재검토’로 귀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한국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발언 요지는 크게 ▲1기,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3기 신도시를 추진한다는 점 ▲신도시 개발이 자족 기능 확충보다 주택 공급 대상지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한다는 점 ▲기존에 공급하기로 계획된 주택량으로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점 ▲강남과 서울 집값 안정 효과 없이 1기, 2기 신도시 집값만 하락시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과 파주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 교산신도시를 반대하는 하남시 주민들까지 방척석을 메우며 이날 토론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3기 신도시 도면 유출'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방청석 여기저기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신도시건설의 쟁점과 이슈’로 주제발표를 했고, 이헌재(경기 하남시) 국회의원,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이동환 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신도시 건설의 쟁점과 해외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일산과 분당의 집값 격차의 이유를 배후지의 기업여건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의 95년 당시 분양가격 차이는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격차가 커져왔다. 주택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은 일산과 분당 배후지의 기업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에 대한 고용비율이 분당의 경우는 증가했는데 일산의 경우는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분당의 배후지인 용인, 화성, 수원 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기업이 생기는 데 반해 일산의 배후지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부족하다. 특히 분당의 경우 배후에 매출액이 80조원을 돌파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시)은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론을 했다. 이현재 의원은 “3기 신도시 추진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강남 인근에 집을 지어야 한다. 강남에서 차로 90분 달려야 있는 경기도 지역에 집을 지으면 강남 집값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간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 싼 값으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1,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 추진은 성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사업 89건 중에서 86건이 1년에서 15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13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우선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정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단장은 “기존 신도시 내의 주민대표들과 계속 소통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지금까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정책이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수요대책으로만 접근을 해왔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수요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급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이 비단 창릉지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대책이다. 1,2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최대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발표한 바 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6월경에 전반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 건설학부 교수는 “주택공급 측면만을 생각한다면 계속 신도시 개발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급을 통해 주택제고를 쌓아가는 정책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을 감안해서 부동산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대책 없이 3기 신도시를 성급하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주원 교수는 “정부는 30여 년 동안 개발한 1, 2기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1, 2기 신도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2기 신도시가 제대로 자리 잡기에 앞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용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2기 신도시의 개발을 축소하거나 계획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미분양 상황이나 도심의 황폐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과 2km 내에 위치해 있다는 태생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서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의 1, 2기 신도시의 주민을 죽인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한 고민이 있었더라면, 기존 1, 2기 신도시의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대책을 먼저 발표를 하고 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이 옳았다. 3기 신도시의 발표는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동환 소장은 “2003년에 발표된 2기 신도시 12곳 중에 현재 완공된 것은 2곳이다. 2기 신도시 전체의 준공률을 보면 약 52% 수준이다. 앞으로 준공되는 아파트가 얼마든지 남아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주택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왜 신도시를 만드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에서 계획한 주택 공급은 추진하지 않고 최근 발표한 공급량만 생각하는 모순된 정책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영국의 경우 런던 주위 32개의 신도시를 만들면서 ‘신도시법’을 만들었다. 신도시법의 내용은 자족도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자족 기능 개념이 아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기능만 하고 있다. 이 한계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청석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갔다. 방청석에 있던 일산의 한 주부는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집값 하락을 반대하는 자의 이기심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자기가 가진 상품이 수요자가 많이 찾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일산신도시는 교통상황이 엉망이고 자족기능이 전무한데다 과잉 주택 공급인 상황인데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 3만8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은 일산을 한국의 할렘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또한 국가가 창릉지구를 매입해서 다시 건설업자에게 되파는 땅장사만 하려는 행태다. 결국 3기 신도시 개발은 투자자의 이권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낳은 정책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가 마무리 될 무렵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기존 1, 2기 신도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 현 정부가 저지른 실책”이라며 “3기 신도시를 유보하든지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한 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충분히 보완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