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발표한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전후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5년은 2014년보다 가구의 평균 부채 증가액은 3,640만 원에서 4,470만 원까지 확대되었다.
전년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구의 비율은 감소(35.5% → 29.0%)하고 있으나,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 증가액은 확대되고 있어 과다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4~15년 기간 중 가계부채가 증가한 가구는 2014년 초 평균 6,600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초에는 1억 1,000만 원으로 부채가 늘어났다.
가계부채 총액이 증가하는 반면 부채차입을 확대한 가구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과다채무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구입 목적이 주도하는 가운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약 41조)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저금리와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는 연령대별로는 30~40대(80% 정도),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20%인 가구(51% 정도)에 의해 주도되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부각된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되면서 소득 및 금리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부동산대출 규제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한계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2014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