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과 감사에서 이윤승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이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민간단체가 지역사회에 자발적이고 건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비교적 큰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이다. 올해 이들 세 곳에 지원된 예산은 약 2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 대상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활동비 지출 내역, 채용에 대한 기준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 민원인에 따르면, 모 사무국장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69개월 동안 본래 100만 원인 활동비를 50만 원만 받았다”며 “이 차액이 3,450만 원인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들은 “처음 듣는 사실이다”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는 감사 청구가 된 상태이며 담당 부서에서 경위를 조사한 뒤 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담당자들이 올해 네 차례나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형식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라며 “일단은 사라진 3,450만 원에 대한 증거는 저한테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류상으로만 보면 입·출금 내역에 100만 원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새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다.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만약 횡령으로 밝혀질 경우 담당자 징계는 물론이고 시의 서류관리 시스템 및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