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 정책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도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전기자동차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청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해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2010년 1,000만 대에서 2020년 3,000만 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1.3%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22만 대 보급 수준에서 2020년까지 1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프라 구축 방안이 화두에 올랐다.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 구매 보조금 지급, 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 시민들이 불편 없이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양 측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보완해야 하고 조례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먼저, 충전 시설의 부족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10개의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미미한 상태다.
이번 간담회를 제안한 김완규 의원은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시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마땅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만한 조건을 조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연계해 단지 내 충전기 설치 조건으로 추가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은 보조금 혜택도 받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기 사용료도 수익이 된다면 입주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할인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주차요금을 1시간은 전액 면제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당 50%를 할인해주는 방안이다. 단,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은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대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고양시는 2017년도 전지가자동차 보급을 공용 부문에서 20대, 민간 부문에서 100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지원 보조금은 1대당 1,90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