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민선6기 연속 수상 전국 3곳뿐"
공약이행 평가론 3년 연속, 수상은 5년 연속
고양시는 선거법 위반 우려로 홍보 주저
최성 시장이 공약이행 민간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민선5기에는 단 한번도 최우수 등급을 받지 못했었다.
지난 2일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2018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경기도 수원시 등 58개 전국 시군구와 함께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2017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3개 분야 평가에서 85점이 넘으면 SA등급으로 분류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공약이행 자료를 넘겨받아 자체 구성한 평가단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약이행 관리카드, 추진실적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매년 공약이행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는 민선6기 들어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에서 공약이행 평가에서 매년 SA등급을 획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SA등급을 획득했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2015년 공약실천계획서를 토대로 한 평가와, 2014년 공약집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때문인지 지난해 고양시는 4년 연속 수상이라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는 5년 연속 수상으로 홍보될 예정.
하지만 고양시는 발표 이틀이 지나도록 보도자료도 못내고 있다.
정책부서에 문의한 결과 선거법 위반 우려 때문이었다. 최성 시장이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 고양시 선관위가 해석을 내리지 못해 경기도 선관위까지 보도자료 배포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민선6기에서 매번 공약이행 관련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은 성과라고 보고 있다"면서, "지키지 못할 공약은 과감히 제외하고 공약이행실적을 관리한 것이 주효했다. 민선 6기 기간 모두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관악구, 은평구, 고양시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민선6기 종료를 앞두고 전국 시군구청장의 총 13,717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719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05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71.24%(9,772개)가 완료․이행된 것. 지난해 평가보다 이행완료도가 19.00%p 더 높아진 것이고, 민선5기 마무리 평가와 비교해보면 5.96%p 더 높아진 것이다.
지역별로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84.30%). 서울지역(80.62%), 부산지역(78.35%) 순으로 높고, 충북지역(57.28%), 경북지역(61.46%), 인천지역(65.45%) 순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