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 협동조합 구성해 관리
입주민 참여 확대로 비리 근절 기대
김유임 고양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하는 '공동주택 준공영화 정책'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단지를 협동조합 공동체로 묶어 지역공동체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측의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가 구상하는 공동주택관리 준공영화 정책의 핵심은 고양시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운영을 도맡던 것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고양시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아파트단지 협동조합의 관리와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공사입찰과 회계관리도 전자입찰 시스템과 단일 회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조합원들이 이를 수시로 들여다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유임 후보측은 "고양시는 아파트 가구가 전 가구의 약 60%, 연립 등 공동주택을 모두 더하면 70%가 넘는 공동주택 초밀집지역으로 공동주택 문제에 시민들이 관심이 크다"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하의 가장 큰 절감요소는 관리, 공사비리의 근절에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도 필수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이다"라고 공동주택관리 준공영화 정책을 설명했다.
<협동조합방식의 공동주택관리 준공영화 추진방안>
고양 공동주택관리협동조합 설치·운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참여하는 고양 공동주택관리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고양시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결합 또는 독자 설치 ▲고양시 전역을 포괄하는 협동조합(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단지별 협동조합, 소지역 연합 협동조합 선택 가능
고양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공동주택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아파트 공동회계관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아파트 입주자자치회 구성 지원 등 협치와 지원, 관리감독 기능 병행
아파트 공동회계관리 프로그램 의무사용 ▲공동회계관리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버 로그 기록을 조합원들이 항시 열람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 운영
아파트 입주자자치회 구성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입주자자치회 구성으로 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전자입찰제 도입을 통한 업체 선정 ▲고양시가 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업체 선정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관리/공사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