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효과에는 의견 갈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연이어 하락하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이 갈렸다.
한국갤럽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63%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고, 28%는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같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령별 긍정/부정 평가 정도는 20대 71%/22%, 30대 75%/20%, 40대 71%/22%, 50대 59%/33%, 60대+ 47%/39%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36%)보다 부정 평가(53%)가 높았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87%)가 부정 평가(10%)를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61%)가 부정 평가(31%)보다 높았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634명, 자유응답)은 '개혁/적폐 청산'(14%),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2%),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0%)를 주요 이유로 뽑은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들(280명, 자유응답)은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동시 입장'(22%),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4%), '북핵/안보'(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친북 성향'(이상 8%)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갤럽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3주 연속 올림픽 이슈가 1순위에 올랐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63%는 취임 이후 최저치이지만, 이는 여전히 전임 대통령 최고 수준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9월 67%가 최고치이며 이후 50%대 유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40%대, 2015년 상반기 30%대, 8.25 남북 합의 기점 40%대 회복, 2016년 20대 총선 이후 30%대 머물다가 국정농단 파문으로 급락해 4%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갤럽은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41%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고, 4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3%는 '영향 없을 것',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59%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40%, '부정적 영향' 43%로 갈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긍정적 영향, 5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최저임금 관련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적 영향'은 2017년 7월 45% → 2018년 1월 38% → 2월 41%로, '부정적 영향'은 28% → 39% → 40%로 바뀌었는데,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초기인 올해 1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 늘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이 갤럽의 설명이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2월 6~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181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