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전방위 규제책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국갤럽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4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견을 유보한 경우도 33%나 됐다.
갤럽은 '8·2 부동산 대책'이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리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가 내년 4월이어서 의견유보가 많은 이유로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는 30~50대는 50% 내외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직무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던 것이 20대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는 부정률이 26%나 됐고, 의견을 유보(모름/응답거절)한 경우가 39%나 됐다.
갤럽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이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6명, 자유응답)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8·2 대책'(9%), '집값 안정 또는 하락'(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230명, 자유응답)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규제 심하다'(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5%) 등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오를 것', 27%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268명) 중 61%,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279명) 중에서는 52%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집값 상승 전망자들(342명)은 정부 정책에 긍정 30%, 부정 33%로 평가가 비슷하게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