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일명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하고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축소하는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앞으로 1년간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017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지금 집 구입 적기라고 보는지, 향후 1년간 집값과 임대료 등락 전망, 그리고 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다.
먼저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물은 결과 15%가 '좋은 시기', 65%는 '좋지 않은 시기'로 봤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현재 집 구입 적기': 2013년 9월 34% → 2015년 8월 24% → 2017년 1월 10% → 6월 15% '반등'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9월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34%, '좋지 않은 시기' 42%였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서 점차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면서 '집 구입 적기' 응답은 점차 감소했다. 2017년 올해 1월에 이르러서는 '집 구입 적기'라는 응답이 10%, '좋지 않은 시기'는 76%를 기록한 바 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38%가 '오를 것', 22%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올해 1월과 반전한 결과라는 것이 갤럽의 설명이다.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건설사들이 5월 대선 이후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과열 현상도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집값 상승 전망 증가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새 정부가 6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영향은 좀 더 시일이 지나야 드러날 것이라고 갤럽은 전망했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자(604명) 중에서는 34%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비소유자(400명) 중에서는 43%가 상승 전망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2013년 이후 매 조사에 일관되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보다 비소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 전망: 2017년 1월 20% → 6월 38% vs 하락 전망: 43% → 22%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1%는 '내릴 것', 3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이 최저치(20%)를 기록했던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임대료 상승 전망도 예년보다 줄었으나(41%), 이번에 다시 늘었다.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53%는 '더 강화해야 한다', 35%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1%, 30대 49%, 40대 70%, 50대 77%, 60대 이상 81%다.
현재 거주 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에 산다고 답했고 전세는 17%, 월세·반전세는 11%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컸고(20·30대 42%; 60대 이상 13%),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가 주택 거주율이 59%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