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정부는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분야 민생토론회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고양아람누리에서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주민, 건축전문가, 국회,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과 함께 주택분야에 대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된다”라며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해서 빨리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백석동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주택과 지하주차장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백송마을 5단지는 1992년 8월 일산신도시 최초로 준공된 아파트단지이며 78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범위는 면적 100만㎡ 이상, 택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신도시(1573만㎡, 1995년 준공), 화정지구(203만㎡, 1995년 준공), 능곡지구(126만㎡, 1997년 준공)이 해당되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을 합할 경우 탄현, 중산, 성사, 행신지구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