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지난 20일 진행된 ‘2023년도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공모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천 의원은 “최근 5년간 진행된 위탁공모사업이 선정부터 평가까지 수많은 문제점이 많다”며 “실제로 단체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등급을 받았다”며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도에 특별과제로 선정돼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드론 관련 사업은 사업추진 성과, 사업 평가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 단체는 80점대 이상의 B등급을 받았다.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인 단체 회원·단원을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수리과학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A 단체와 활동 장소인 보습학원의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사업이 진행된 장소는 교습학원으로, 단체는 그 교습학원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학원의 프로그램과 지원금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다. 이 단체의 회원 대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냐”고 했다. 이에 청소년재단 측은 “참여자 명단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 60점대의 저평가를 받은 단체가 2021년에 재참여 후 참여 인원이 목표치의 23.5%인데 B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같은 사업으로 목표 인원만 1/3 수준으로 줄여 참여하고도 목표 인원치를 달성하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그 외 참여 인원과 실제 교육 인원 및 대상 불일치, 정산보고서 내 사업비 집행예산 ‘0원’ 기재 등의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청소년재단의 공모사업은 당초 1억4,565만원의 예산을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실제 7,998만원만 집행됐다. 올해는 예산,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아예 위탁공모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천 의원은 “재차 사업 평가결과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2022년 결과서가 누락됐다”며 “단순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올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의문스럽다”고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부담, 관리 어려움이 수년간 진행돼 온 이 사업의 중단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지만 더 이상 질의해도 답변을 듣지 못할 것 같아 위탁공모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위는 청소년재단 민간단체 보조금 평가에 대해 시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고양시는 시의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