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덕희 의원은 지난 15일 일산 동구청에서 진행된 덕양구, 일산동구·서구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했다.
고 의원은 “지난달 진주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 혐의로 교사 2명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같은 달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23개월 아이의 폭행이 발생했고, 지난해 11월 파주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양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만, 정작 2021년에는 대상 어린이집 중 36% 정도만 지도점검을 했고, 지난해도 평균 74.8%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은 지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의 70%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지만, 1년간 단 한 번도 점검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전체 점검기관의 65%가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의원은 “가장 많은 지적 사유는 CCTV 관련 건으로 암호 미설정, 보관기간 미준수 등이었다”면서 “실제 아동학대 등이 발생했을 경우, 결정적인 증거인 CCTV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녹음기까지 숨겨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면서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점검 강화는 물론 CCTV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방안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