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는 지난 3일 그동안 두 차례나 후보지 선정에 실패한 쓰레기 소각장(고양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재공모에 나섰다. 후보지 선정 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이다.
시는 두 차례 실패한 요인을 고려하여 ‘신청부지 경계 300m 내 세대주 동의율 80%’라는 응모자격 요건을 제외했다. 대신 ‘토지주의 토지매각 동의율 50%’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원이 거의 없어 입지선정이 양호한 지역도 동의율 80%라는 조건으로 인해,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적극 행정으로 판단된다.
신청자 대상자는 선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대주 동의를 위한 시간이나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신청을 고려한 고양시민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양시의 큰 사업을 위해 평생 간직하고 있는 대규모 토지를 내놓은 것도 큰 결심인데, 우리 보고 주민동의를 받아오라면 (그런 일을 해 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나?”며 “주민동의를 요구하면 차라리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시 입장에서 이 정도 위치나 조건이면 당연히 신청해 주었으면 하는 토지주가 주민동의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주민동의 조건을 과감하게 배제했다”면서, “향후 적합한 부지가 결정되면 토지주와 시가 힘을 합해 주민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시는 작년 7~9월 후보지 선정 1차 공모(3곳 신청) 실패, 동년 10월~올해 1월 재공모했으나 신청된 5곳 모두 응모자격 요건인 ‘신청부지 경계 300m 내 세대주 동의율 80%’에 미달해 또 무산됐다.
이번 3차 공모에 앞서, 올해 4월 24일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고양시는 2030년 인구 114만명 대비 1일 6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은 선별하여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다.
고양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수립을 위해 2022년부터 계획한 이번 용역(창릉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제외)에서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생활폐기물 361톤 ▲재활용 잔재물 35톤 ▲음식물 협작물 7톤 ▲대형폐기물 38톤 ▲하수슬러지 83톤 등 1일 52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서 1일 630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에 1일 140톤 처리가 가능한 재활용선별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물 폐기물은 기존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과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또한 신규 소각시설을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기준 43,470㎡의 부지와 주민편익시설 부지 24,463㎡이 필요하고 예상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금을 포함 약 4,163억원이 소요되고 이중 주민편익시설에는 56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는 고양시·도·시의원, 토목·건축·환경·법무 등 관계전문가, 시민대표로 구성된 14명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위촉, 쓰레기 소각장 신청한 입지를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조사계획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방법이 결정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일정 순위 안에 들어간 후보지에 전력환경평가를 한다.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동의율, ▲전략환경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후보지를 내년 4월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2021년 고양에서 발생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11만4768톤(ton) 중 5만3488톤(ton)은 백석동 소각장에서 처리했고, 6만1280톤은 인천으로 보내 매립했다. 또, 작년에는 11만3440톤(하루 평균 311톤) 중 백석동 소각장에서 4만5966톤 처리했고, 나머지 6만7474톤은 인천으로 보냈다. 즉, 자체 소각량이 40%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