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고양병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종혁) 초청으로 지난 22일 일산동구청에서 “통일은 과연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에는 권순영 고양갑 위원장, 김현아 고양정 위원장, 곽미숙 도의원(국민의힘 대표), 김완규·심홍순·이택수·이상원 도의원, 손동숙·엄성은 시의원, 연예인 양택조·독고영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앞서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래 전에 잡힌 일정인데 최근 태 의원을 둘러싼 구설수 문제로 오늘 행사를 상당히 걱정했다"면서, "저와 동갑인 태 의원이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었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태 의원은 “현재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많이 흔들리고 있으나, 그들은 대한민국이 향후 남북이 통일될 경우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 정권은 태생적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르면 세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태 의원은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단 국가이다. 철권통치자인 스탈린도, 모택동도, 호찌민도, 카스트로도 집안 내 수직(자식) 세습은 없었다.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은 사적 소유를 없애야 한다는 것과 이의 실현을 위해 세습이 이루어면 안된다(세습은 사적 소유를 지속하는 체제이기에). 즉, 세습과 공산주의 이념은 서로 상충된다. 일반적으로 공산당의 후계 구도 문제가 생기면 계파 싸움이 일어나, 이기는 계파가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왕실 권력의 승계는 계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집안 간의 싸움이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사이에 권력이 넘어갈 때 김정일이 김영주(김일성 동생)·김성애(김일성 처) 집안을 숙청했다. 김정은도 고모부(장성택)부터, 그리고 친형(김정남)도 죽였다. 조선시대의 모습과 같다. 김정은도 후계 문제가 생기면 집안 내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내일 김정은이 죽는다면 이설주와 김여정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는 점점 근대적인 사회로 가고 있으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세습된 북한 사회는 점점 퇴행하고 있다. 이는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법치(法治)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김정은)에 의해 통치되는 인치(人治) 국가”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라는 점을 지적했다. 태 의원은 “구조적으로 신분제도가 있는 것은 북한이 세계 유일하다. 핵심·동요·적대 3계층에, 세부적으로는 52개의 신분 구분이 있다. 계층에 의해 먼저 주거, 다음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 신분제도 때문에 북한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에는 공무원 시험제도(행정고시 등)가 없다. 고시제가 아니고 임명제다. 시험제도가 있다면 적대 신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해 북한의 신분제도가 붕괴된다”며 “이런 신분제도를 만든 이유는 김일성이 조선시대를 연구해 강력한 신분제도가 조선을 500년이나 지속되게 하였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태 의원은 “북한의 신분시스템을 무너뜨리면 김정은 체제는 무너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핵심 계층의 동요가 일어나야 한다. 북한 최고 핵심 계층의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겠는가? 하는 걱정이 크다. 6.25 전쟁 등 대한민국에 죄를 지은 집안을 용서하겠는가? 하고 걱정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 엘리트층은 현재의 이런 신분제도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70년 동안 해 봐도 안 되는데, 앞으로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정은을 내치고 대한민국과 통합했을 때, 서독이 동독을 대하듯이 대대적인 숙청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서독에 동독 간첩 1만명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덮고 넘어 갔다. 하지만 우리 남북은 6.25 전쟁이 있었고, 좌우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북한 엘리트 핵심 계층)도 용서받고, 연좌제가 남한 사회에서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대단히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최고의원까지 된 것은 북한 엘리층에 좋은 선례를 제시하는 것이고, 저의 성공을 보고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할 것을 김정은은 가장 두려워한다”며 “우리도 북한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력으로는 쉽지 않다.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태 의원은 “저는 20년 내에 반드시 통일된다고 본다. 북한의 시스템은 한방에 훅 무너질 수 있다. 퇴행하는 사회, 주민은 돌보지 않고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은 곧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