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경기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에 경기도의 86개 권한과 관련 예산을 최대한 이양하고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의 ‘선(先) 규제완화, 후(後) 경기북도 설치’ 요구 도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국립과학관 신청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고양시에 하나뿐인 교육지원청이 주차난과 직원난, 사무실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구수와 학생수 등을 종합 고려해 교육지원청 간에 불균형과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경기북부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규제로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6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앞서 규제완화 등 전제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남부에는 2개, 광주.전남에는 도합 10개의 과학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경기북부권은 인구성장율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고양특례시는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6600㎡ 규모의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모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특례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도정질문 일문일답 내용.
[김동연 경기도지사]
○ 서울이 해방 직후까지 경기도 관할 경성부 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600년 경기도 행정구역 변천사를 살펴보면, 조선총독부가 1914년 고양군 아래 면을 설치해 여의도에서 뚝섬과 잠실까지 관할하게 했다가, 1936년에는 일부를 떼어 경성부(서울)로 편입시켰고, 해방 직후인 1946년에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해서 분리됐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양군 소속이었던 뚝섬 일대 뚝도면과 성산 수색 연희에서 구산 녹번 구기 평창 까지 이어지는 은평면, 미아 장위 석관 월곡 정릉 등 숭인면이 완전히 서울시로 넘어갔고, 고양군청은 1961년 8월 초까지 서울 을지로에 있다가 원당면 주교리로 옮겨왔다. 비교적 최근인 1995년에는 지축 일대가 서울시 은평구로 편입됐다.
과거 고양군이 가졌던 600년 역사의 자부심을 되살려 달라는 뜻과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행정구역 개편은 개편 기준과 함께 무엇보다 도민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돼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경기도 인구 1400만명 가운데 경기남부 1000만명은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 경기북부 400만명은 3위에 달하는 등 인구면에서는 압도적인 상위권인데, 국가의 모든 예산과 정부인력 지원이 인구단위로 편성되지 않고 면적당으로 산정되는 바람에 인구 1인당으로 따졌을 때 경기북도민이 가장 푸대접 받는다는 분석이 있다. 더구나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북부의 경제력 수준인 지역내 총생산(GRDP)는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1인당 GRDP는 2019년 기준으로 2442만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의 65.5%,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기준으로 26.3%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49.9%, 경기남부의 41.8%에 비해 크게 미달된다. 경기북부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경기북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군사규제 등 가혹할 정도의 중첩규제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수준이 열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중첩규제로 인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
선거공약이 ‘북 동연, 남 은혜’로 불렸지만
규제완화 앞장 서 ‘북 동연, 남 동연’ 될 것
○ 지난해 도지사 선거 때 ‘북 동연, 남 은혜’라는 제목이 달릴 정도로 김동연 후보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경기북도 분도론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김 후보는 경기북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김포 포함 접경지역 7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500만㎡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제시했는데, 지금 상대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 이제 ‘북 동연, 남 동연’으로 불러 달라.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큰 틀에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6월 24일 인수위원회 주최로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임기 시작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민선 8기 내에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 북부청에서 근무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이날 깨알 같이 약속한 사항들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나?
▷ 취임 직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을 만나며 특별자치도 필요성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북부청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상태이나 노력하겠다.
○ 지난 3월 2일 도민설명회에서 보고된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고양•파주 등 경의권역 주민들의 반응이 다소 미온적이라는 느낌이 있다. 북부지역 400만 인구의 절반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파주•김포 지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균형있게 세우겠다. 권역별로 찾아가는 공청회와 시군 설명회를 최대한 많이 개최해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과밀 촉진하는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경기북도’ 선후 구분없이 병행 해결할 것
○ 경기북부는 60•70년대에 국가안보차원으로 성장거점에서 제외되었고, 80•90년대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에서 제외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환경•생태보전을 이유로 개발이 억제되었다. 과밀억제, 군사보호, 개발제한, 상수원보호, 팔당대책, 수변구역 등 6종의 중첩규제가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지정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국고지원이나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가 적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도로 철도 등 인프라도 미흡한데, 신도시만 자꾸 들어서서 베드타운이 되었다.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밀을 촉진하는 과밀억제권역과 건물 신축을 막는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선(先) 문제 해결, 후(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 현안문제 해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선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고, 두가지 과제를 병행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우선 과밀억제권역 제도개선 문제는 의견후렴 후 중앙에 건의할 것을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는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 고양시는 작년 초 경기 북부권역 유일의 특례시로 승격돼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지위를 얻었다고는 하나, 아직은 지방자치법 상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례시장 이름 조차 공식문서에 쓸 수 없다고 한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가 울산광역시 보다 인구가 많은데, 세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25%에 불과하다며 “행정업무만 이양되고 예산이 안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행안부 주재로 열린 4개 특례시지원협의회에서 특례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이양이 필요한 86개 사무를 발굴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사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등 9건만 이양키로 했다. 그마저 이양사무 수행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양 수원 용인이 각각 4~5억원씩 14억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다. 더 이상 무늬만 특례시인 ‘껍데기 특례시’가 되지 않고 예산확충과 나머지 77개의 권한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고양특례시의 정책현안을 반영하고 공유하여 상생균형발전이라는 자치분권 선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양과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특례시와 타 시군과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 권한이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기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내실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중첩 규제로 인해 고양시의 GRDP는 경기도에서 7위, 1인당 GRDP는 26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금지원 및 각종 규제완화, 경영활동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카드를 제시했는데, 지난해 11월 고양과 안산 2개 도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1차 심사관문을 통과했다. 올해말까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경자구역 신청권자인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고양특례시에 들어 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에 경자구역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실현가능성이 높고 구체화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경자구역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북도청 소재지는 향후 여론수렴후 결정
국립과학관 유치는 고양시와 협력 모색할 것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고양특례시가 광역시급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을 경우, 도청사와 공공기관이 어디에 자리 잡을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북부와 남부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핵심 도시들과의 접근성도 좋고 파주ㆍ양주ㆍ의정부ㆍ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간 물류 이동의 중심지로 인접 도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고양시의 인구만으로도 경기북부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고 인근 파주시와 김포시를 합할 경우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경기도는 이미 2019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립할 기업성장센터에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키로 결정하고 2022년 실시협약을청 체결했다. 고양특례시는 여러 측면에서 경기도 공공기관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청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 고양특례시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청 소재지는 향후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의견과 여러가지 행정 제반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 북부권의 교육·문화·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 전문과학관의 고양시 유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에 2개의 국립과학관이 위치해있고, 광주.전남에는 도합 10개의 과학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경기북부에는 전무하다. 고양특례시에 국립과학관이 유치되면 일산테크노밸리ㆍ방송영상밸리와 연계해 400만 경기북부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균형적인 과학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약 6600㎡ 규모의 국립과학관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모 신청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경기북부에 국립과학관 등 과학문화 전문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을 공모할 예정인데, 공모요건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와 협력을 모색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작년 선거승리후 당선 소감으로 “13년의 획일, 편향, 현실안주 교육을 끝내고 자율, 균형, 미래지향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는데, 아직도 위키백과사전에는 경기교육청의 모토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행복교육’이 올라와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새 교육을 지향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 위키백과사전에는 아직 바뀐 모토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새로운 교육 슬로건은 ‘자율, 균형, 미래’가 맞다. 획일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교육은 지양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북도 신설되면 경기북도교육청도 신설
고양교육청에 예산 늘리고 인사권 부여할 것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고, 한편으로는 초·중통합학교 설립에 노력하실 것인가? 분리설치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학생 인구수인가, 아니면 면적과 이동거리 기준인가?
▷ 현재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은 모두 분리신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여건상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따져 추진되어야 한다. 학생수 및 인구수와 학교수 등 교육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이 우선순위이다.
○ 고양특례시의 경우 인구가 110만명에 육박하다 보니 행정이 일산동구청과 서구청, 덕양구청 등 3개 구청으로 나뉘어져 있고, 입법도 국회의원 4명이 선출되었다. 고양특례시의 학생수는 유.초.중.고를 합쳐 12만명을 넘지만 교육지원청은 일산동구에 하나 밖에 없고 날마다 주차난과 인력난, 사무실난을 겪고 있다. 학생수가 3천명선인 연천에도 1개의 교육청이 있는데,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고양특례시의 경우 행정구청 마다 하나씩, 혹은 인구 10만명당 하나씩 교육지원분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을까? 교육청 직원수와 예산도 학생수와 연계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 거주 직원이 지역교육청에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권도 대폭 교육장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나타내는 직원수 또는 예산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학생수, 인구수, 학교수 등 교육행정수요 및 규모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초중고를 포함한 교육지원청 내 보직발령 등의 인사권한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화상시스템 도입해 ‘하나의 도교육청’ 실현
컴퓨터 지급하고 AI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 최근 SNS를 통해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긴밀히 소통할 때”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의 설계연구, 여론조사를 거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AI 교수‧학습 플랫폼’과 ‘하나의 도교육청’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화상시스템을 도입해 하나의 도교육청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G클라우드를 활용해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부서내 혹은 부서간 직원들끼리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신버전을 도입하고 있다.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하나씩 지급하고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연계하여 고도화함으로써 온라인 교수•학습 및 AI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이다.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 교육국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다시 바뀌었다가 1991년 경기도교육청으로 개편되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육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2005년 의정부시에 경기북부교육청을 개청하였는데, 임기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경기북도교육청’도 신설하게 되나?
▷ 도민의 뜻으로 경기도가 분도될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기북도교육청의 신설은 당연하며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북도교육청 신설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측면에서 사전적인 규제완화와 교육분권 절차를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
○ 당초 의정부시에 설치된 경기북부교육청은 제2청사로 제2부 교육감이 경기북부 지역 시군을 담당하도록 권역별로 업무가 나누어졌는데, 최근 기능별로 업무를 재편했다. 교육제1국과 교육제2국의 구분도 쉽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와 남부 주민들이 의정부시와 수원시를 오가는 등 방문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
▷ 온라인을 통해 교육행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교육감이 가 있는 곳이 교육청이라는 생각으로 긴밀하게 업무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