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3천만원 상한캡 반대' 기자회견 가져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3천만원 상한캡 반대' 기자회견 가져
  • 양승주 기자
  • 승인 2021.05.18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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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가 국회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가 국회 앞에서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양일보]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대표 이상백)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자영업자 비대위의 손실보상안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장에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속칭‘자영업자 비대위’라 하는 단체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후 1년간 매출액과 직전년도 매출액 손실분 20%로 한정,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의 손실보상 상한 캡을 씌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동대문구 상인연합회(회장 한지엽)는 강하게 반발하면서“이게 도대체 누구의 발상에서 나온 제안인지‘자영업자 비대위’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지난 4월부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 특정 위원회에서 3천만원 상한캡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국회 논의를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4.7 보궐선거 참패로 더는 버틸 수 없는 정부·여당이 꼼수 카드로 내놓은 것이 3천만원 상한캡인 것이 의문이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꼼수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제안 배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의 입장문이다.

입 장 문

하나, ‘자영업자 비대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이번 안이 업종별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부 집행부가 정부·여당의 제안을 두고 밀실거래를 했다면‘자영업자 비대위’는 친정부 어용단체라는 항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연 집행부와 정부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밀실거래를 했단 말인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이미 사망했거나 생존의 기로에서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응급환자나 다름없다.

이분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실보상을 외면하려는 정부·여당에 붙어 그들의 전위부대 노릇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팔아가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중단하고 당장 해체하길 바란다.

하나,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차별정책을 멈추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갖고 손실보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논의는 무시하고 어용단체를 이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과 고통을 짜내는 위선적인 술책은 중단해야 한다.

손실보상 실태조사 한 번 변변히 내놓지 않으면서 손실보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지상목표만으로 상한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소상공인 말살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

앞에서는 입법청문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서는 뒤로는 어용단체를 동원해 여론몰이로 자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국민의 정부란 말인가?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정부의 방역지침에 순응하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공작정치를 멈추고, 국민의 생존을 위한 꼼수가 아닌 묘수를 내놓길 바란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상한캡 등의 꼼수를 부린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2021년 5월 17일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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