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
삭발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
  • 양승주 기자
  • 승인 2021.03.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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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국회 손실보상법 논의 앞두고 본청 앞 삭발 결의식 강행
소급적용 반대 정부·여당 압박 “소급적용 헌법정신이자 정부·국회 책무”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 소습적용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강행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 소습적용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강행하고 있다

[고양일보] 17일 국회에 손실보상법이 상정되는 가운데, 당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삭발 결의식을 가졌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해 최 의원을 격려했다.

삭발 결의식을 마친 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국가의 차별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한 뒤 정부·여당의 소급적용 반대는 소상공인들에게 큼직한 대못을 박았다고 단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원의 피해와 빚더미에 나앉아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라며 “이것은 국가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소급적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급적용은 헌법의 정신이자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지적하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세종대왕의 말을 인용하며,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는 19조 8828억원(신용카드 14조 2361억원+현금 5조 646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 1년간 최대 1150만원 뿐이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최대 지원금은 1차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2차 중기부의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300만원, 4차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이다.

최승재 의원이 삭발식 후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삭발식 후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결 의 문

코로나19 시대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가의

차별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

오늘 국회 산자위 중기법안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큼직한 대못을 박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입어도 빚더미에 나앉아도 국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을 뿐이다.

나라가 어떻게든 국민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인 것이다.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와 국회의 책무이다.

나는 오늘부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소급적용을 지켜낼 것이다.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정부여당은 백성을 하늘로 여겼던 세종대왕의 깊고 어진

뜻을 깨닫기 바란다.

2021년 3월 17일

국회의원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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