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이민자통합센터장, "이민정책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필요해"
김세영 이민자통합센터장, "이민정책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필요해"
  • 고양일보
  • 승인 2021.02.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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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이미자통합센터장이 이민자(다문화) 회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세영 이미자통합센터장이 이민자(다문화) 친구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첫째줄 좌에서 네번째가 김세영 센터장)

구자현 발행인: 오늘은 법무부 경기8거점 고양이민자통합센터(이하 센터) 김세영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센터의 주된 활동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세영 센터장: 이민자통합센터는 법무부 위탁기관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취득, 체류자격 변경 등에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지원과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공교육 보장 및 진학지도 등을 위해 다문화대안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생계유지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가 필요해서 경기도와 함께 결혼이민자들을 다문화 강사로 양성한 후 초·중·고등학교에 세계시민교육 강사로 파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다문화)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양시뿐 아니라, 파주시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 위탁형 다문화교육기관인 고양시 다문화학교, 학교밖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고양시중도입국청소년센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원당골목학교, 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한 경기도 위탁사업인 세계시민교육, 외국인 자원봉사단인 GP외국인자원봉사단 등 이민자(다문화)들에게 필요한 단체를 운영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자통합센터의 미션은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이루자’이며 비젼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이민자들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내국인들과 이민자들이 서로 차별 없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이민자들의 성장은 고양시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발행인: 이민자(다문화)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김 센터장:2019년 고양시 높빛축제에 이민자 30여명이 봉사자로 참여, 주차 봉사에서 행사 도우미까지 열심히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사회통합의 기초를 다진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들과 고양시 마음행이라는 단체와 같이 마을공동체를 사업을 수행하면서 음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매월 1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죠. 무엇보다 중도입국청소년 중 한국에 입국해 공교육 진입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 많은 학교에 입학허가를 요청했지만 모든 학교가 거부했죠. 그러나 모 학교 학교장님이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입학을 허가하겠다고 해서 입학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 중심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큰 보람을 느낌니다. 또한 2011년 난민 신청을 한 아프리카 친구들과 근로자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축구팀을 만들었죠. 매주 1회 주말마다 모여 지역 조기팀과 축구 경기를 하면서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팀 이름은 유엔글로벌FC인데 이민자들은 한 주간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게 된거죠.

축제에 참여한 이민자(다문화)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축제에 참여한 이민자(다문화) 친구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구 발행인: 아직도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김 센터장: 다문화가정은 도시보다 농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0년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있었을 때는 농촌 다문화가정이 많았지만 2021년 현재 농촌보다는 도시에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여행 중 연예를 통해 결혼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진 것이죠. 또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결혼을 오게 되고 경제적 활동으로 생긴 소득은 모두 고향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다 보면 경제적 활동을 통해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로 지내야 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소비하는 대한민국 가정과 비슷합니다. 또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는 일은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죠. 우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적 목적만으로 결혼을 선택한다는 부정적 견해는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 발행인: 이민자(다문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일까요?

김 센터장: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은 자주 듣게 되나 이민자라는 말은 생소하죠. 법무부는 재한 외국인을 이민자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라고 부릅니다. 이민자들에 용어가 통일되지 못해 일반인들이 오해를 갖는 경우죠. 긍정적 단어로 시작한 다문화가정이라는 것도 지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역시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안부, 교육부 등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처별 중복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죠.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근로자 중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 궁여지책으로 비자 비등록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별 외국인 정책이 다르고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 재한 외국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처별 정책을 하나로 모으고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외국인 정책을 한 방향으로 일괄적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지원체계가 절실합니다. 이민자들도 내국인처럼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지역의 현안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공동체의 소속임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이 초기입국에서 중장기 지역사회 거주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하고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이민자(다문화) 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세영 센터장
이민자(다문화) 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김세영 센터장

구 발행인: 250만명이나 거주하는 이민자(다문화)에 대한 일괄적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을 위한 이민청 설립에 적극 동감합니다. 또한 각 지역 통합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해 보이네요. 현재 이민자(다문화)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김 센터장: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체류자격별로 거주하는 방법과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결혼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은 결혼비자로 체류하게 되는데, 결혼이민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양육, 생계유지,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 10개월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비자를 받아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사업장이나 뿌리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4년 10개월 후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떠난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 고용주들은 회사 운영에 고충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가 3-6개월 정도 준비한 후 입국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 변화가 필요하고 숙련기능인력에 대해 고용주들은 조금 더 쉽게 외국인과 계약을 하고 비자 변경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을 말하는데, 한국 공교육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 입학이 어렵다 보니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이들은 대인관계, 사회성, 가족문제 등으로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공교육 진입이 용이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 발행인: 국가에서 이민자(다문화)를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센터장: 맞습니다. 우리는 재한 외국인들을 이민자, 다문화, 외국인 주민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부르는 용어는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갖게 합니다. 요즘과 같이 전 세계가 하나로 소통하는 시대에 맞지 않죠. 2020년 어느 모임에서. 결혼이민자 10여명이 참석했는데 한 여성이 중국 결혼이민자를 부를 때 ‘중국분’이라고 호칭을 사용했고, 일본 결혼이민자에게는 ‘일본분’이라고 호칭을 사용했죠. 서로서로 구분짓는 모습을 보았죠. 외국인들의 호칭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칭이 구분된거죠. 당연한 것 같지만 결국 결혼이민자들은 다시는 그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모임이 호칭 때문에 결국 서먹서먹 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통해 이민자들과 내국인들을 구분하려는 용어를 자재하는게 좋죠.

구 발행인: 저출산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무서운 현상인데, 저출산의 대안으로 이민자들의 국내 유입도 하나의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센터장: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현실이 됐죠, 그러나 이민자들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증가율도 높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정원 감소 부분을 일정 정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국내 정착 이민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의 세밀한 정책이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의 한국 정착은 출산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발행인: 이민자(다문화)들은 영주권 얻기를 원하는데 어떤가요?

김 센터장: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결혼이민자도, 유학생이나 동포들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은 한국 거주 5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거주 2년이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한국 사회 정착과 한국 사회에 기여를 위해서입니다.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세영 센터장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세영 센터장, 사진은 청취다방에서 외국국적 청년과 한국국적 청년들의 문화나눔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구 발행인: 이민자통합센터장으로서 고양시나 주위의 지자체에 바라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김 센터장: 고양시뿐 아니라 지자체는 결혼이민자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청소년, 유학생, 난민, 동포들은 소외당하거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전체 이민자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화와 통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모든 체류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 초기부터 영주권 국적취득 이후까지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는 물론 일자리 취업까지 연계하여 국적취득 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발행인: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김 센터장: 우선 다문화가정자녀들을 위한 원당골목학교를 돌봄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죠. 현재 센터가 임대 기간이 8월에 만료되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이민자들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고양시 다문화대안학교도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고요.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진로 때문에 비자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발행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이 성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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