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어거지로 만든 고양희망알바 정작 취약계층은 신청 못해
손동숙, 어거지로 만든 고양희망알바 정작 취약계층은 신청 못해
  • 김명숙 기자
  • 승인 2020.11.27 13: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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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서투른 행정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사업인지?

[고양일보] 국민의힘 손동숙 시의원(장항1·2동, 백성1·2동)은 11월 26일 제24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 희망알바 6000’(이하 ‘알바6000‘)은 ‘어거지로 만든 일자리’로, 정작 취약계층이 몰라서 신청조차 못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손 의원은 알바6000은 좋게 봐도 반만 성공한 사업이라며, 실패한 점은 ▲ 사업의 영속성과 거리가 먼 사업함으로써 고민하지 않은 서투른 생각에 머문 행정이란 점 ▲ 공고 기간도 짧고 홍보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고양시민 대부분이 몰랐다는 점 ▲ 이로 인해 정작 취약계층의 시민은 거의 참여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점 ▲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제2의 고양희망알바를 기획하게 된다면, 정말로 일한 경험이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의 일인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인지, 일의 성취욕과 일의 연속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인지, 고양시민이 필요로 하고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희망알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폐업 등을 경험하거나, 생계지원이 필요한 휴업・무급휴직 중인 고양시민을 위하여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여기에는 고양알바100, 고양알바500, 고양희망알바6000 등이 있다.

그중에서 ‘알바6000’은 모집인원이 6136명에 국비199억원이 지원되는 총 221억 규모의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 스쿨존 우리아이 생명수호대 ▲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 ▲ 드림하천조성 ▲ 우리 동네 해결사 ▲ 공공시설방역 및 행정업무지원 등이다.

근무자는 일급 34,360원(1일 4시간 근무, 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연차수당・부대비 등이 별도로 제공되어 한 달 근무에 100만원 정도 받는다.

손 의원은 ‘알바6000’이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부서의 답변을 들었다며, 단기알바라도 일을 통해 얻은 경험을 다른 일에 적용 가능한 일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기획 단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 사업에서 시민들이 희망을 보았냐고 묻고 싶다“며 ”공원길・버스정류장에서 집게를 들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불편하게 서 있는 희망알바 분들과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봐야 하는 시민이 있다. 왜 그분들은 일자리를 얻었는데도 불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왜 또 우리는 그들의 민망함을 외면하고 있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는 1337명이 12월 13일까지 버스정류장에서 안전수호를 한다는 사업이다.

손 의원은 ”버스정류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될 확률은 커피전문점 내부에서 감염될 확률보다 떨어진다“며 ”차라리 외부공간이 아니라 내부공간인 지하철 출입이 많은 탑승구를 소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손 의원은 ”정작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아무런 고민 없이 시행한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그냥 지원해 주기가 눈치 보여서 형식상 명목을 만들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행한 사업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는 "국비 지원은 빨리 받아야 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깊은 고민 없이 급히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반기업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이다. 관공서니까 가능하고, 지금 정부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어거지로 만든 일자리로 과연 필요한 일자리인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사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쿨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업인 ‘스쿨존 우리아이 생명수호대’도 지적했다.

이는 근무시간이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로, 9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냥 서있다고 시민들이 저런 일 안할 수 없냐고 말한다.

‘드림하천 조성사업’은 외래 풀 제거,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꽃길 조성 등을 한다.

그런데 드림하천 근로자들이 하천에서 오랫동안 쉬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에 대해 집행부는 "동일 임금의 타 사업의 근로자보다 노동 강도가 세어 휴식시간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손 의원은 ”희망일자리가 단순히 인건비만 지급하는 사업에 머무르지 말고, 기관의 사업내용과 관련되는 업체에 채용을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면 그들의 일 경험이 이력이 되어, 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단기 알바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연속성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게 진정한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다.

손 의원이 지적한 알바6000 사업의 실패 부분은 △ 사업의 연속성과 거리가 먼 사업들을 기획, 실시함으로 고민하지 않은 서투른 생각에 머문 행정이라는 것, △ 신청 기간이 7일간 내지 10일간이며, 공고 기간도 짧아 고양시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통장・주민자치위원 등 행정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알고, 구직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계층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작 취약계층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과 △ 고양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는지? 기준과 잣대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달랐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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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일등시민 2020-11-27 14:12:49
맞는 말인것 같다.
시민으로 "고양 희망 알바"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냥 세금 낭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함
지원금 그냥 주는 거랑 버스정류장에 서서 있다가 주는거량 차이가 있나?
난 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지 몰랐음. 자원봉사 하는줄 알았지 지원금 받고 하는거라면 시장 욕먹어야지!
진짜 적절한 지적을 하셨네.
정확한 관점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정활동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