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대중운동의 새 길을 서애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에 묻다(1)
혁신적 대중운동의 새 길을 서애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에 묻다(1)
  • 나도은 교수
  • 승인 2020.09.18 14: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도은(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서애의료사협 창립준비위원장)

코로나19를 1년 가까이 겪어내면서 국민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예감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지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지만 사회와 정치, 국가는 기대치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스스로 힘으로 이 격변의 시대를 딛고 서야함을 깨닫고 87체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함을 체감하고 사회와 국가체제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대중운동과 지역운동의 새로운 혁신을 꿈꾸고자 강북 제1도시이자 백만을 넘는 거대도시 고양시에서 서애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6.10 민주화투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화를 달성한 87체제가 2020년도에 이르러 과거에 정립되고 경험되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순간부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괴함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새롭게 디자인하려 한다.

새로운 운동(Movement)의 시작, 그것을 우리는 '서애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명명한다.

물리학에서 '운동'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역학이다. 또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계(界), 즉 좌표계, 관성계 등은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하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그동안 모든 과학이론의 기준점이었던 절대 좌표계를 부정하고 물체의 운동을 상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상태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으로 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물리학에서의 운동의 개념이 절대기준의 좌표계를 인정하지 않듯 과거 우리 사회 역시 가장 큰 변곡점이었던 87체제의 종언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의 사회변화를 선언해야 한다. 즉 87체제가 과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관습과 체제 등 모든 것을 몽땅 거두고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해야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사태는 국가가 정치가 과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해왔으며 지금은 어떠하고 있는가를 국민은 처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빚어내는 양아치 같은 작태를 매 때마다 듣고 또 듣고 허탈감과 분노에 치받치는 반복의 연속을 넘어 국민 스스로 일어나 기왕의 사회체제나 정치체제 그리고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혁신을 앞장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렇게 고양시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내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시작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운동이 급물살을 타면서 4개월 만에 5만원 이상 납입 조합원 700명을 초과하고 출자금도 기준치인 1억원을 넘어 1억5000만원을 향해 돌진하고 있고 창립에 즈음해 "서애병원 벽돌쌓기 1020 증좌증모운동"을 새롭게 시작, 1000명 조합원과 2억원 출자금 모집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세우는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복지통합모델을 구현해나가면서 "사회적일촌공동체"라고 하는 지역사회통합운동의 전개를 통해 혁신적 대중운동의 물꼬를 새롭게 터 87체제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체를 푸는 계기로 만들고자 함이다.

얼마 전 코로나19 재확산 정국에 사회를 뒤흔들었던 의협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공공의료정책과 우리를 둘러싼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우리 보건의료 환경은 IMF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돌봄 비용이 가중되고 있고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계기로 만성질환자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자살, 우울증)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우리의 보건의료 현실은 개인중심. 치료중심, 전문가 중심의 관행적 의료행위와 의료와 복지가 분리되어있는 행정장벽 그리고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양이 최대화(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보건의료 재정의 악화)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환자가 아파야 돈을 버는 구조)해지면서 방어진료 확산→전체 의료비 증가→보건의료 재정의 악화(낮은 공공부담)→민간위주의 의료공급구조로의 악순환이 구조화되어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저 공공성(공공의료 10% 수준, 건강보험 보장율 65%, 사회복지시설 5%) 탈피로 건강은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저수가 즉,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으로 진료량 증가, 의사 성과급제, 과잉진료 등 수익 중심의 진료 현실(4만병상 공급과잉 병상 가동율 60%, 1인 평균 입원일수 OECD평균의 2배, 비보험 남용[CT, MRI 검사 남용]과 병원과 의원이 뒤바뀐 외래 초진진찰료,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수가체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충분한 진료시간 보장으로 양질의 친절하고 안전한 진료제공 담보함으로써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는 진료환경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로 저부담(낮은 보험료율 5,89), 저보장 정책을 적정부담 적정보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 공공의료의 사회적 역할에 한 축을 담당하고자하는 주체가 바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고 서애의료사협이 그 역할수행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틀을 깨고 판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서애의료사협은 어렵게 설립되어 완고한 환경 속에서 쌓아온 지난 20여년간의 업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중운동을 제안하며 26번째가 아닌 지난 25번의 성과를 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자기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서애의료사협(가칭)을 준비하는 조합원들은, “힐링에서 치유로, 예방과 치료까지 평생가정주치의 시대로!!!”를 모토로 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공동체모델로 ‘#사회적일촌공동체’를 제시 즉, 나눔과 돌봄 그리고 누림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의료복지전달체계를 지역사회 구성원 간 '사회적 일촌'이란 새로운 연결망으로 재구성하는 '사회적일촌공동체운동'의 전개를 선언함과 동시에 대중을 운동의 중심에 두는 지역혁신의 불꽃을 새롭게 지피 울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해연 2020-09-18 19:04:35
서애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잘 만들어서 지역사회나눔 봉사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일 추진하시느라 애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