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혁신이 필요하다”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혁신이 필요하다”
  • 구자현 발행인
  • 승인 2020.09.1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충재 위원장
이충재 위원장

[고양일보] 구자현 발행인: 미디어시티그룹 대표 구자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충재 위원장: 저는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협동조합 소스(SOS)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충재 입니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이 사회의 진보와 노동자 권익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에는 기득권 운동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적 비판이 높습니다.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 공공노총을 만들었고, 스마트한 소비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소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구 발행인: 공공노총과 통합노조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단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장: 얼마 전 민주노총이 그들 스스로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 사회적 대화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출신입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를 할 당시에도 전공노, 전교조,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를 거부했고, 저는 전공노 위원장으로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탈퇴해 통합노조와 공공노총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도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15년 사회적 합의는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책임을 다했었지만, 올해 민주노총 사회적 합의 거부(실패)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1노총으로서 사회적 정치적 권력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민주노총은 사회의 적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노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동체운동, 생애주기 노동운동, 공존 공생의 노사관계를 운동방향으로 삼고 있고, 설립 3년 8개월 만에 10여개 연맹 11만 명의 제3노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청년, 노동조합, 협동조합, 연금유니온 등 국민의 생애 전반에 대해 노동운동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공동체가 동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살림 운동’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구 발행인: 작년 3월부터는 협동조합 소스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데 협동조합 소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장: 협동조합 소스는 소비를 통한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2019년 3월 설립됐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판매액의 3%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바람직한 유통,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협력,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소비자 운동을 통한 공급과 소비의 균형 도모, 협동조합 회원에 대한 자녀교육, 법률심리상담, 세무회계 등 일상생활에서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소스는 공공노총 등 노동조합과 여러 협동조합들이 함께 협력해 만든 조합으로서 우리나라 협동조합 역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스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소스조합몰 외에 새마을운동중앙회몰, 대한직장인체육회몰, 서티모르선교회몰, 로터스몰 등이 있고, 스마트하고 착한 소비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쇼핑몰을 무료로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소스
협동조합 소스

구 발행인: 참으로 공공성은 갖춘 의미 있는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단체가 관심을 갖고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서구 선진국은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위원장: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역사에서 선진국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소멸했고, 해방 이후에는 1960년대부터 농협 등 특수 협동조합만 만들어 졌었고 불과 십수 년 전부터 일반협동조합의 문호가 개방됐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는 19세기부터 시작한 선진국의 협동조합 역사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은 정부의 지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시민운동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끊기면 폐업하고 시민운동 하듯이 협동조합을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성공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노동자)들이 지역경제의 주도권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일자리 등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커뮤니티협동조합,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이 본보기가 될 듯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실직과 자영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창출해 실직노동자들을 흡수하고, 자영업자들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의 생존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에만 급급한 온·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사와 제조사들의 역할을 협동조합이 일정 부분 분담해야 동반성장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발행인: 우리사회도 좀 더 어려운 많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사회의 가장 문제인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기본권리 확보 등을 위해 공공노총 산하 첫 세대별 노조 연금유니온을 탄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장: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짧은 가입 기간과 낮는 가입율, 광범위한 사각지대, 보험요율이 낮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20년 이상 납부자의 평균 연금수령액이 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최고소득 기준으로 40년을 납부해도 15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인간다운 노년은 꿈을 꾸기 어렵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고독사 하는 노인, 자살하는 노인이 넘쳐나는 사회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고, 그런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습니다. 미래세대에도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연금유니온)을 작년에 결성하였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수립,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금유니온
연금유니온

구 발행인: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특별히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이 위원장: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혁신해야 합니다. 임단협 중심의 노동운동이 결국 노동양극화를 불렀고 노동조합을 극단적 이기주의로 물들게 했습니다. 노동계 지도자들과 조합원 모두의 자성이 필요 합니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고질적 병폐인 시대착오적인 이념(정파) 운동이나 기득권 사수 투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 노동운동도 선진국의 노동운동처럼 소득 양극화와 계층・세대・성별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용기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빈곤 문제 해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펼쳐 나가야 합니다. 공공노총은 기존 노동운동의 굴레를 박차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공동체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 합니다.

구 발행인: 더 많은 국민들이 협동조합 소스의 사회적 기부를 통한 수익창출과 연금유니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네요. 끝으로 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장: 코로나와 태풍, 폭우 등 유난히 기후변화를 실감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상이 되고, 더 심화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사회의 전면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등 노동과 소비, 인간관계 등 삶의 전반이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공존·공생·협력의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잘 하고 있고 현명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일보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31-908-2255 / 010-9907-2289

고양일보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