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의무화
서울시, 내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의무화
  • 박공식 기자
  • 승인 2020.09.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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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성별·장애·국적 차별없이 안전·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자인 복지 실현"
신축‧개보수 공공청사‧복지시설,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모두 적용 대상

[고양일보]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축‧개보수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범용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지하철역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는 2017년 제정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이 공공‧민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도록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 아래  ‘21년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도시재생으로 마을공원을 만들 때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계단이나 턱이 없는 평탄한 접근로를 확보한다. 또,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장애인용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용 화장실에도 보조 손잡이를 설치한다. 지하철역 안내 게시판은 어린이나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디자인한다.

서울시는 우수 건축물‧제품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22년 공공분야부터 도입하고 민간까지 확대한다.  실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교과목에 커리큘럼 개설을 추진하고,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등에 대한 교육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의 실행 주체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담조직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센터장 최령)’를 지자체 최초로 6월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처음으로 수립, 단계별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 사업별로 적용해왔던 유니버설디자인을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실행한다.

종합계획은 ‘모두가 존중되는 사람 중심 도시’라는 비전 아래 ①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②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운영 ③성공모델 개발 축적 ④전 사회적 확대 및 제도개선,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첫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권고 수준을 넘어 '21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대상은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기반시설이다. 이를 위해 연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기획‧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시가 이 가이드라인을 의무로 반영하도록 하며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가이드라인 내용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시는 가이드라인 적용의 일관성‧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디자인정책 총괄부서, 공공건축 및 건축위원회 심의부서,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가 협업하는 ‘통합 건축 TF’를 가동한다. 또 의무화에 앞서 올해부터 시민 이용이 많은 문화‧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전담 업무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실행연구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지표 개발 ▴시민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다. 10월 중 비대면 개소식을 갖는다.  센터는  건축·도시·공간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셋째, 일상생활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보행, 공원 조성 등 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제품, 동선, 공간을 총망라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에 조성한다.

넷째,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관계없이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22년부터 시범운영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해 대학 교과목에 커리큘럼을 개설하며, 전문가 집단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현재 서울시 조례로 추진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가 전국적·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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