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아동학대 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7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 발생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해 8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하여 올해로 2년째다. 연차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8년 24604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약 22% 증가했다.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 5281건(50.9%)로 여아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2015년 16건, 2016년 36건, 2017년 38건, 2018년 28건이었고 2019년에 크게 늘었다.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2019년 3431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년 대비 0.83‰p 증가(’18년 2.98‰→ ‘19년 3.81‰)해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연차보고서에는 관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추진실태를 담고 있어 국가 아동학대 예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