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27일 현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파업은 27일 7일째를 맞고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26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정부는 27일 오전 8시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서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에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료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업에 돌입한 배경으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 과정을 바라고 '한약 급여화보다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이 먼저 급여화돼야 하며 지방 의료인의 수적 증가보다 열악한 지방 수련의의 환경 및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27일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 전원이 27일 사의를 표했고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전임의 300여명 중 10여명이 사직서를 냈다. 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재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번 주 까지 80% 가까운 의대생, 의전원생이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며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10명중 9명이 의사 고시를 치지않겠다고 공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고시를 보지 않기로 한 2700여 전국 의대반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취소 의사를 확인해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전시에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의료계와 정부간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병행하고 청와대의 비상관리체제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의사협회 집단 휴진 시 문 여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등 혼란이 잇따랐다. 반면 동네 의원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우려할 수준의 의료 공백 사태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