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은 제244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지난 해 12월 13일 제237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이 지적한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송규근 의원은 당시 2018년 추진된 일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감사관실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당시 송의원은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과 지원에 있어 사업 추진계획상 설정한 ‘지원 제외 단체, 지원 한도, 지원 제외 사업 등’의 준거를 따르지 않았고 ‘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 이하’로 지원 한도를 설정하였지만 총 4,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해당 단체는 이 중에 약 3,4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3,300만 원을 제3의 업체에게 지불하였다며 사업비의 97%를 제3의 업체에 지불하여 추진한 사업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송규근 의원은 2일 시정 질의에서 “적극적 확인과 조치를 주문했던 기후대기과의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들의 대응은 전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나아가 해결 의지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시장의 조치 사항, 기후대기과, 예산담당관, 감사관 등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확인 및 발견하였는지, 관련부서에서는 확인 및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하였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어떠한 조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관련 사업선정부터 실행, 정산 및 성과평가 등의 전반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장의 지휘 철학 및 복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이 사업은 경기도에 이미 감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 없다고 결과를 통보했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는 만큼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다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정산서 전반을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시정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