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재앙, 인재, 재난구호비
[기고] 코로나 재앙, 인재, 재난구호비
  • 신기식 목사/고시연 상임대표
  • 승인 2020.04.01 12: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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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신기식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고양일보] 코로나19의 공포가 온 세계에 드리우고 있다. 2003년 사스(사망률 7%), 2009년 신종 플루(사망률 0.035%), 2012년 메르스(사망률 34%)가 유행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19(사망률 4%)가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망률이 낮지만 분자구조가 코로나(왕관) 모양으로 이전 바이러스에 비하여 점액 친화력이 50배로 강하고 바이러스 변이가 빠르기 때문에 면역력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감염 초기 가벼운 증상 때문에 검사 기회를 놓쳐 전염이 빨라 확산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 발병 3개월만에 170개국에 총확진자가 70만명에 이르고 총사망자는 3만명을 넘었다.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언젠가는 전염병이 그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각자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환자를 격리하고 증상을 치료하는 것뿐이다. 이런 재앙 앞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공치사를 할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자각뿐이다.

1. 재앙(災殃)

재앙은 천재지변(天災地變)이다. 인과관계를 넘어선 재앙이다. 모두에게 고통이고 괴로운 일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다. 전염병을 신(神)의 재앙라고 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 성경은 전쟁, 전염병, 기근 3가지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개인보다는 주로 집단이나 민족적인 죄악에 대한 징계다. 인간의 보잘 것 없음과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사망자 수를 기준해 보면 전쟁이라는 재앙보다 비극적인 것은 없다. 근대 유럽에서는 정치, 종교지도자들의 제국주의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주로 왕권, 영토, 종교적 갈등이 원인이었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토, 더 영구적인 지배력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 30년 전쟁, 80년 전쟁, 100년 전쟁, 200년 십자군 전쟁 등이 있었다. 독일 30년 전쟁에서는 인구의 1/20이 죽었다. 교황권이나 황제 권력은 실추되었고 제국주의 욕망도 실패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약 900만명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약 5,000만명이나 죽었다. 1차~ 2차 대전 결과 약소국들이 독립되고 국경이 확정되었다. 또한 집단동맹체제가 만들어져서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함부로 침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1950년 6. 25. 북한 김일성은 소련을 등에 업고 남한을 침략하였다. 미국의 에치슨 라인(방어선)이 한반도를 벗어났고 미군이 철수한 후에 남한을 침략한 것이다. 6. 25. 동란으로 약300만명이 죽고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다.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국가 이익 중심이다. 개인이나 국가도 경제력이나 군사력, 외교력이 없으면 비참하게 된다. 특히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이 많다. 눈앞의 권력욕심에 눈이 어두워 국가의 장래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근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 15세기부터 유럽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폐스트(흑사병) 때문에 나라 인구의 1/3이상이 죽었다. 19세기 중국 남부 광동성에서는 10만명이 죽은 경우도 있다. 최근에도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가축이나 조류 전염병 때문에 생가축이 마구 땅속에 묻혔다.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옛날 사람들은 무슨 전염병인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래서 사람을 저주할 때 ‘염병할 놈’하고 욕하였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재앙이다. 통치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경제적 손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초기부터 중국과 육로, 해로, 항공로를 폐쇄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경제교류 때문에 망설이다가 중국 다음으로 전염병 확진자 수가 많아졌다. 이제는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를 우선시하여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다가 이제는 중국인 입국을 중단해도 전염을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국경을 폐쇄하여 전염병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는 것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때도 경험한 바 있다. 경제 교류는 양국이 충분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중국인 입국을 막는 것은 전염병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지 답답하다.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은 국가나 개인 간에 몸에 밴 탐욕스런 생활습관 때문이다. 정도를 넘어 너무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생활에 대한 경고다. 경제제일주의, 집단화, 대형화 패턴은 구조적인 악이다. 풍요롭고 편리한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집단화 대형화에 따라 재앙의 규모도 집단화 대형화 되고 있다. 이제는 모두가 재앙을 통해서 욕심에 따라 살아온 것을 뉘우쳐야 한다.

2.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경제실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잉태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북핵(남북교류) 실패, 한일외교 단절, 한미관계 소원, 국민간의 갈등 등 총체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개혁구호(改革口號)’와 ‘권모술수(權謀術數)’가 계속되고 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연상된다.

광우병, 탄핵 사태에서 촛불로 가득했던 광화문 광장은 이제 국가를 위해 고생했던 부모 세대로 채워졌다. 이들은 촛불 대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사거리로 밀려나서 촛불을 들고 ‘아바타 조국이’를 연호하였다. ‘소녀상’, ‘세월호’, ‘조국이’는 시대의 ‘애물(愛物)’이 되어버렸다. 정성을 기울였던 북핵 문제와 평화경제 구상도 허무해 졌다. ‘문재인’이란 이름이 개혁자로 기억될지, 아니면 국가 파탄자로 기억될지는 역사가들의 몫이다. 하여간 코로나19는 권모술수나 광화문, 서초동 사거리 집회를 쓸어내는 재앙처럼 다가왔다. 개혁, 경제, 이념, 애국, 평화, 소통의 아우성이 혼돈의 늪으로 빠졌다.

아직도 코로나19 방역에 열중할 때인데도 경남도지사, 경기도지사의 10만원 재난기본소득 발언과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발언으로 선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앞 다투어 민심을 얻자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구휼해야 하는 책임 규명 없는 것과 차후 국채 해결 대안 없는 선심 행정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문재인 정부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책 만회를 핑계로 반복적으로 국회에 예비비 승인을 요청하여 왔다. 2020년도 예산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복지 강화, 국민편의 안전 제고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전년 대비 9.1% 증액한 51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4년 간 연도별 정부예산이 13조원, 20조원, 11조원, 14조원으로 총58조원을 증액된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3년간 연도별 정부예산은 28조원, 41조원, 43조로 총102조원이나 증액되었다. 예산증액의 주요 동기는 대법원의 징용자 보상금(약 15억원) 판결 이후 대일외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과 기술개발비 때문이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금 100억원은 쓰지도 못하고 일본에 반환도 못하고 청와대가 끌어안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대법원이 판결한 15억원 정도의 징용자 배상금은 우선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여 문대통령의 체면을 세운 뒤에 합리적인 외교로서 민족의 자존심을 찾으면 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큰소리치는 바람에 경제적, 외교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일(反日) 프레임으로 민족적 자존심은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 경제 손실은 수년간 100조원 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신쇄국(新鎖國)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내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얼굴을 붉히고,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경제부처장관, 교육부장관과 여당은 눈만 껌벅이고 있을 뿐이다. 법무부 장관만 유달리 목소리가 크다. 애꿎은 검찰개혁 구호로 실정을 덮고 싶을 것이다. 그나마 국민들에게 쉽게 개혁 프레임 덧씌워 덕을 볼 수 있는 곳은 검찰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조국이를 장관으로 세웠더니 수신제가(修身齊家)에 미흡하여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제목의 영웅담을 발표하고는 35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재’가 되었다. 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요란스럽기는 마찬가지로 개혁 지상주의에 빠져 ‘개혁 염불’ 외에는 여념이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경제, 외교, 북핵문제의 실패 등을 덮으려고 공수처법이니, 검찰개혁이니, 연동형 선거법이니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법률은 검찰조직법의 헌법적 기반을 파괴하는 위험성이 있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담당한다면 헌법적 기반을 가진 검찰은 하위공직자 수사만을 담당하라는 것인지 헌법의 권위가 실추된 형국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이 현실적용에 실패하자 세금으로 한시적으로 월급을 주는 값싼 선심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2020년도 정부예산 집행은 세수로 감당키가 어려워 국채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추세는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100조원의 막대한 재난 구휼미를 지출하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예산 기조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못하다. 국가 부채비율이 늘어 국제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하물며 100조원의 빚으로 코로나19 구휼비로 집행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인심을 쓰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지만 거품이 사라지면 나라 곳간은 형편없는 몰골로 드러날 것이다. 국가 채무는 고스란히 자식들이 갚아야할 몫이다. 병 주고 약주고 또 병주는 식이다.

이런 와중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2020년도 정부 512조원 중 불용가능 예산 항목을 변경하여 100조원을 마련하여 재산 구호비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합당하고 어른스러운 발상이다. 정부여당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여론편승 보다 책임 정치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년 집권권력 유지를 자신하며 정치적 술수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영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이미 역사의 교훈을 망각했다는 징표다. 역사의식이 미흡한 소인배들의 소신과 다를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편승 정치에 목을 매고 있다. 국정지지 여론조사에 편승하여 오만하기 그지없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도 절대지지 때문에 오만했다. 절대 지지는 절대 가치를 그르칠 위험성이 있다. 오만은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절반의 지지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은 천박한 역사의식이다. 한편으로는 실정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꼼수가 담겨 있다. 국민의 뜻이라며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는 술수다. 앞으로도 국정 실패를 모면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술을 구사할 것이다. 아마 곧 실시된 21대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국정의 파트너 없이도 독주하고 싶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미끼로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회유하여 4+1 전략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에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를 유도한다는 민주주의적 취지에서 구상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권력욕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드디어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뻔뻔한 얼굴로 자기들도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 민주당’을 만들었다. 국회 장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연대 세력과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식이다. 패거리를 만들어 통과한 연동형 선거법이 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치졸해 보인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또 다시 가난한 정당 밥그릇에 숟가락을 들이대는 것은 위선적 행동이다. ‘가진 자가 더 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차라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법을 폐지하거나 경과조치로 유예시키고 새로운 비례선거제도를 만들었어야 한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은 아무리 공정하게 실시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가 아니다. 정치사에 불의와 꼼수가 난무하는 난장판 선거로서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허망한 개혁구호 보다 책임 정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4. 통치자의 자세

통치자는 재앙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에 대한 최고 책임자 지위에 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 왕은 전쟁, 천재지변, 죽음 등 불가항력적인 위협을 극복하고자 높은 제단에 올라가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겸손하게 제의를 수행하였다. 재앙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은 왕권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한 인사말처럼 ‘이웃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였다. 전염병이 한국을 강타할 조짐이 있어도 아무런 전문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3번씩이나 전염병 재앙을 겪었으면서도 고작해야 위기경보 단계를 발령한 것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정도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매뉴얼 실행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뒷북 행정을 하며 허둥지둥 대고 있다. 장관들도 대통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쓰는데 익숙하여서 그런지 도대체 복지부동이다. 국민들은 정해진 요일에 줄서서 돈 내고 마스크를 사는 처량한 백성이 되었다. 요일제 마스크 배급제도가 위기관리 능력인지 모르겠다. 북한이 김정은도 이것보다는 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처럼 전염병 초기에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위기를 방조한 잘못에 대하여 먼저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는 현란한 말 정치를 하고 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입국 제한, 방역 준비와 치료 대책에 힘쓰지 않고 있다가 사회적 기반이 붕괴될 지경이 되니까 엉뚱하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신천지 교회 책임’, ‘교회 예배 중지’ 명령이니 하며 애꿎게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역대 정부가 전염병 재앙 방역에 사용했던 재난구호비를 훨씬 상회하는 비용을 국채를 발행하여 지급하고자 골몰하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를 걱정하니 여당 대표가 ‘국회 해임결의’ 운운하며 오히려 겁박을 주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여 가구당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자며 선심을 쓰는 일은 부모 세대가 할 짓이 아니다. 빚을 갚는 것은 우리 자식들 몫이기 때문이다. 빚을 내어 하는 행정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평소 권모술수에 집착한 습성 때문에 이벤트성 사업에는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문적인 위기관리 능력은 부족해 보인다.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세월호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초기 위기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이제는 어떤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무능하였다면 당연히 책임 물어야 한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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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2020-04-01 18:02:06
정확한 견해입니다. 핵폐기 문제도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질못된 결정이었고, 이외 많은 잘못을 이끌어왔지요. 우선 내 발앞에 떨어진 코로나를 다함께 물리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100만원씩 선심쓰며 나누어주는 것 보다 마스크 지급을 무료로 하고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남는 사람은 자진 반납 의료진 몫으로 돌려줄 수도 있고요.

공감 2020-04-01 12:33:20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