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일명 ‘전안법’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죽이는법’이라는 데 있다.
플리마켓을 통해 주부들의 창업과 자기계발을 주도해 온 전국 맘카페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19일에는 경기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여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전안법 폐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안법은 원래 전기용품이나 아동용품 등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의류 및 생활용품으로 확대한 법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1년 유예를 결정했지만, 인증 검사 자체가 유예된 것은 아니다. 인증 시험결과서 보관 의무와 인터넷 판매 사업자의 인증정보 게시 의무 등 2개 조항의 시행 시기만 유예했다.
인증비 수백만 원, 소상공인 갈 곳이 없다
전안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생활용품이나 옷 등에 KC인증을 맏아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밝힌 인증비는 평균 6만~7만 원이다. 보통 의류 도매업체가 한 달에 20~30개의 신상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도 120만~220만 원이 드는 셈이다. 그러나 모델이나 색상별로 각각 검사해야 하므로 추가되는 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밝힌 KC 인증마크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용품은 41종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KC 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나, 자체 인증 역량이 없는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목전에 닥쳤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다. 제품별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품 인증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릴 거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불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안법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옥시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로부터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
전안법이 최초로 통과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국비 지원 창업 강좌에는 수공예 관련 강좌가 넘친다. 수공예 관련 창업은 꿈도 못 꿀 법을 통과시키고,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 정책도 이해할 수 없다.
전안법은 플리마켓과 편집숍에서 1인 창업 미래를 꿈꾸던 주부들에게 날벼락이다. ‘1인 맞춤 제작’을 콘셉트로 잡은 수공예 관련 창업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최종 판매 직전의 제조업체가 인증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되면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1~2만 원 짜리 티셔츠를 7~8만 원에 사야할 판이다.
지금까지 전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14만 명이 참여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든 이를 울리고 있다.
전안법, 위할 국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