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時論] 조국 사태, 文 대통령 자존심 내세울 때 아니다
[길종성 時論] 조국 사태, 文 대통령 자존심 내세울 때 아니다
  • 길종성 상임대표/3기 신도시철회 일산대책위원회
  • 승인 2019.10.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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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종성 상임대표
길종성 3기 신도시철회 일산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고양일보] 지금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을 혼란과 정쟁 속에 빠뜨리고 있다. 조국 사태로 정의·공정·평등은 사라지고 진영논리로 가는 듯해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자리는 국가를 위해 법치를 다스리고 국민을 위해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어느 부처장관보다 청렴하고 도덕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초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려 했던 조국 문제는 기초단계부터 좌초되어 의혹만 불어나고 있다. 야당의 의혹 제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은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나마 남은 양심을 지키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나와야 한다.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여당은 자기 사람 지키기와 시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적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왜 내가 아니면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고 꼭 조국이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지금 윤 총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잘 따르고 성역없이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격려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청와대의 이중적 태도는 조국의 태도와 흡사하다.

오히려 제동을 거는 듯 윤 총장에게 두 번이나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올바른 법치로 가려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진영논리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자들.

언제부터 사회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국민보다 나, 내 사람만 챙기는 듯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는 국민분열을 해소하려면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조국 임명을 정의롭게 한 짓인지,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평등한 잣대로 한 것인지, 국민의 마음을 보고 국민의 눈높에 맞춘 것인지를 생각해 하루빨리 정쟁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

국가권익위원회 조차 조국 문제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지금, 문 대통령은 자존심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길종성]

- 3기 신도시철회 일산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주권회복시민행동 공동대표

- 전)바른미래당 고양정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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