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건축물 도면은 아무나 쉽게 발급이 안된다. 건축물의 평면도와 아파트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발급대상은 건축물 소유자,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한 자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 등 집합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할 때 해당 층 평면도 발급을 위해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고양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사에 한해 건물 현황도의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건축 관련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균형개발과 송종관 주무관이 제안한 건축물현황도면 발급 규제 개선은 고양시가 공모한 규제개혁 공모 우수과제 선정 보고회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또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감사관실 황덕순 주무관이 제안한 지하매설물 관리자 시스템을 채택해서 상하수도 등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부터 우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 외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시 운전면허증 확인절차 개선(고양동 방태은 주무관)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시 의료인 면허 제출 절차 간소화(일산동구보건소 황규영 팀장, 이상 우수상) ▲기업 대상 교육 통합 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일자리정책과 송현수 주무관)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절차 개선 / 임산부 등록과 건강관리 체계 개선(일산서구보건소 이현 주무관, 이상 장려상) 등 총 7건의 과제에 대한 제안자의 사례보고와 참석자 간 토론회을 지난 26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