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는 27일 킨텍스에서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8년 군사규제 완화’를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김덕영 제60보병사단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16m의 제한보호구역 행정위탁 고도완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의로 군사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초 고양시는 협약식 장소로 고양시청 평화누리실로 공지하였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이 참석하는 GTX 관련 큰 행사가 킨텍스에서 열린 관계로 60사단과 하는 협약식은 킨텍스에서 가졌다. 문제는 시청의 공지를 믿고 현장에 취재 나간 기자는 헛걸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협약식을 추진한 도시계획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일정상 장소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너무 급박스럽게 변경하느라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사전에 시민이나 언론과 한 약속을 고양시장의 일정에 따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바꾼 것은 특례시를 주장하고 추진하는 105만 대도시의 시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정의 모습이다. 고양시정이 어딘가 어설프고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특례시 위상에 맡는 시정이 펼쳐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