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진개발에 고양시와 협약한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학교용지 반환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촉구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고양시를 상대로 부관(협약)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했던 요진개발이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배소함에 따라, 요진개발은 판결을 즉시 수용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학교용지 반환을 즉각 시행할 것 △고양시는 요진개발 대표와 휘경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학교부지(약 3700평)와 업무빌딩(1340억원)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민·형사상 소송을 즉각 시행할 것 △고양시는 수익률(9.76%) 재검증후 추가 공공기여로 기부 받지 못한 손해를 철저하게 배상 받을 것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추가협약에 따라, Y-City 주상복합아파트(2404세대)준공과 동시에,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지 못한 채, 2016년 6월20일 입주 전 사용승인 처리한 전 최성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할 것 등이다.
요진개발이 해당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 이후, 요진개발은 이에 맞서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거나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다.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요진개발은 기부채납 의무에 대한 고양시와의 협약이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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