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미화, 총무 오영숙)가 29일 오후 2시 고양어울림누리 쌍뜨엔젤웨딩홀에서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미화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양성평등기금으로 진행한다. 이에 고양시장에게 감사한다”면서 “근래 여성이 주요한 사회이슈의 줌심이 된 사건들과 여성차별에 대한 시위들이 많았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가 개선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오영숙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로 시작했다. 이어 소영환 경기도의원과 심홍순 고양시의원, 박시동 고양시의원, 이정아 고양·파주 여성민우회 대표, 이경환 뉴시스 기자의 토론문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여성 정치 참여 비율 큰 격차'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역할’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2013년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이 136개국 중 111위 기록했다며 지방자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 참여 비율이 2014년에 시도광역의회 14.3%, 기초의회 25.3%이던 것이 2018년 기초의회에서 여성 30% 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 여성 당선자 수가 가시화된 것은 2006년부터라며 당시 지역구 4.4%, 비례대표 87.2% 당선 상황에서 2018년에는 지역구 20.7%, 비례대표 97.1%로 증가했다면서 정당에서 지역구 후보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고 꼬집었다.
구시군 의회 남녀 후보자 수 분석에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9.1%, 28.4%이지만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10% 전후로 여성 후보자 수 격차가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진다고 발표했다. 당선인 성별 보고에서도 서울과 경기는 30%대이지만, 경상남도 14.9%를 제외하고 10%대 미만으로 저조했다.
'정책 입안자에 지속적 제안과 감시, 차세대 유망주 발굴과 양성 중요'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가 지역에서 진행할 주요 역할들을 제안했다. 첫째, 회원 중심의 여성 지도자에 대한 지지와 차세대 여성 정치인을 발굴한다. 둘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당에는 여성 정치 할당제 등 법 규정을 요구해 적극적으로 정책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셋째, 지역 언론 활동을 통해 여성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넷째, 여성 후보자 지원을 조직화해 여성 후보자 선거 지원과 지역 여성 정책 수요 관련 토론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소영환 경기도의원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과제’의 토론문 발표에서 여성단체가 여성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해 유능한 여성 정치인을 육성 발굴해 정치 참여를 확대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면서 ”정당활동에 대한 여성단체의 감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홍순 고양시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의의와 활성화 방안’의 토론문 발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시민 권리·의무 차원의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아닌, 과소평가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직결된다“면서 정당의 공천 개혁을 지목했다.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할당제를 포함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개선과 이를 극대화시킬 정당의 공천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동 고양시의원은 "다양한 공적기구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자’의 토론문을 통해 ”여성정치인이 당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후보군이 나와야 하고, 당선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에 뜻이 있는 여성들이 의원 수준 혹은 이와 유사한 공적 기구에서 능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여성단체가 이런 방향으로의 역할을 집중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젠더 불평등구조의 전환이 요구되는 영역, 정치에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나’라는 발표를 통해 ”정치권이 성평등정책 요구와 이를 담보할 조례개정 요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단체의 여성정치 아카데미 운영은 사실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경기 여성정치네트워크, 수원과 대전의 여성정치네트워크 사례를 통해 고양시의회 여성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준비중이다. 이후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고양YWCA 등과도 이를 공유해 접점을 모색중이다“라고 말했다.
이경환 뉴시스 기자는 "여성의 지방의회 정치참여가 갖는 의미’의 토론문 발표에서 ”지방의회는 여성정치인들이 능력 발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의 여성 생활 정치참여와 성평등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위기 요인으로 정당의 무능, 참여의 부족이 꼽히지만. 현재 정치현실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여성단체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한 이번 토론회는 양성평등문화의 확산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진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여성정치 참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과 여성단체에서의 여성 정치인 후보 발굴과 육성, 여성들의 적극적인 도전과 개인 역량 강화, 여성 후보 출마에 대한 제도적 보장ㆍ개선과 더불어 여성단체가 정당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