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인천시가 환경피해를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폐지함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고양시도 스프링힐스CC 증설계획을 백지화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산황동범대위)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를 결정한 인천시의 행정을 인정한 것은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준 것"이라면서, 인천시민들의 환경의식과 시민불복종정신에도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산황동범대위에 따르면 골프장 건립이 최종 무산된 계양산 골프장과 산황산 골프장은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상태다. 고양시도 도시관리계획 폐지 근거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계양산 골프장의 경우 사업자인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소유 계양산 일대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 반면, 산황산 골프장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후 5년 동안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산황동범대위가 직권해제를 요구하는 이유중 하나다.
고양시의 스프링힐스CC 증설사업(산황동 348-17번지 일원)에 대한 입장은 전임 최성 시장 재임 당시 추진쪽으로 진행됐지만, 올해 7월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침묵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할 경우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6년에는 사업자측에 골프연습장 VIP회원권을 받은 고양시 공무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골프장 증설이 현실화 될 경우 대규모 환경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산황동범대위는 "산황산이 골프장으로 파헤쳐지면 산황산은 저수조 역할, 토사 유출 방지, 지하수 정화, 대기질 정화, 기온 조절 기능을 상실한다"면서, "이제 전임 고양시장이 제안했던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폐지할 시점이 되었다. 고양시민들은 미세먼지 가득한 공해 특례시, 청렴도 전국 하위인 공무원들이 일하는 특례시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고양시에는 골프장보다 숲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도시관리계획폐지 결정을 위해서는 고양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취임 이후 어떤 움직임도 없이 정치적인 수사만 나왔다. 고양시가 직권취소 도장을 찍는 날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산황동범대위는 오는 20일 산황동 마을회관에서 계양산 골프장 취소 환영, 산황산 골프장 폐지 요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폐지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골프장 사업이 무산된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