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서 전국에서 실질부채 제로도시,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 그리고 미래의 평화통일특별시로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도시이다. 최근 고양시에 유치된 연 매출 70조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경기 북부테크노밸리를 포함하여, 방송영상단지, 청년 스마트타운(청년 벤쳐-주거타운) 등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유치하기 힘든 4~5개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야심적으로 추진중”이라고 최성 고양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에서 고양시의 경우 지자체 규제관련 기업체감도 행정만족 조사 86위, 경제활동친화성분석 60위였다. 최성 고양시장은 실현가능한지도 의심스러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작 꼭 필요한 현실적 노력은 게을리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의 협력을 받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14년부터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9일 공개했다. 규제지도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작성된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하였다. 전국 8,600여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 기업체감도 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어들면서 지도 색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으로 채워졌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가 올해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체감도 우수지역인 S·A등급은 83곳에서 81곳으로 2곳 줄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이전보다 우수등급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경우 지자체규제관련 기업체감도 행정만족 조사에서 86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에서 60위였다. 고양시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지자체규제 관련 체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최성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문제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부 지역별로는 광주 광산구가 1위, 서울 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 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해결해 주었다.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 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 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 100여 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했다. 또 기업밀집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신고, 인력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주황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양주시가 1위를, 인천 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하여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했다.

개선도 1위를 차지한 전남 영광군은 신규기업에 3년간 전기요금의 50%, 입지보조금 최대 50%, 시설보조금 최대 20%를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기업체 방문의 날’로 정해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김태연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전국규제지도가 처음 공표됐을 때에는 지자체들이 대한상의에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을 주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수지역(S·A등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우수지자체(S·A등급)가 135곳으로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했으나 기업체감도는 81곳으로 지난해 83곳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난 3년간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의 전국규제지도 공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방차지단체의 조례가 무조건 기업친화적으로 바뀐다면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대기업에는 특혜, 중소기업에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 또한 문제일 것이다. 고양시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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