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의원들, 5분 자유발언 : 시 행정 개선 촉구 및 대안 제시
먼저,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최성 시장님’이란 발언 요지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주거 수요와 무관한 후보지 선정, 계획의 부당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합리한 행복주택사업을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최성 시장이 제안한 행복주택을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과 연계하고 방송 문화사업 육성을 통한 청년스마트 타운 조성 계획도 개별 사업들의 불확실성을 들어 비판했다.
이어 “행복주택 관련한 시민단체의 면담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에 면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위해 광화문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항 행복주택 부지는 일산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건립에 최적화된 위치”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말 경기북부에 테크노밸리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고양시의 테크노밸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조속한 부지 선정을 위해서라도 행복주택 부지를 경기북부 30만 평 테크노밸리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두 의원은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공사 재고를 바란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해당 공사 예산으로 예정된 9억800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 감액된 7억6000만 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김 의원은 “편성 예산의 72% 수준인 5억4800여만 원을 제안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전시관 조성은 고도의 기획과 검증이 필요하고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일체 개입 없이 모든 것을 조달청에 의뢰했다”며 “과연 고양시는 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해 어떤 기술적 검토가 있었는지, 보훈안보단체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현숙 의원은 고양시의 아동학대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수원시 등처럼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학대받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상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파주시를 포함해 29만186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관장 1명에 상담원 12명, 심리치료사 1명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 기관의 인력확충에 대한 예산 지원과 예방적 차원에서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석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법정동) 등을 예로 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양동의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필요하고 관산동 주민들은 통일로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며, 편안하고 안전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소박한 소시민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마련할 것과 고양동 공공도서관 신설, 통일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경희 의원은 ‘2017년 고양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원년으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처리 관련 2017년 본예산 667억 원에 추경 예산까지 함하면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1일 300톤 처리규모의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및 1일 250톤 규모의 고양바이오매스 처리용량은 더 이상 증량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고양시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적절배출 등을 홍보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체인 고양시민들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2017년을 ‘쓰레기 감량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제2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고양시의회가 20일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7일 간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과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 결정, 제3회 추경 제안 설명, 예결위 구성 결의안, 5분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추경 제안 설명에 나선 최성 시장은 “심의해주신 내년도 예산을 누수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화재단 논란 등 심각한 문제점들은 시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정 운영은 시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해왔다”며 “내년도 추진예정 사업들을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치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시장은 “추경 편성 이유는 16년 제2회 추경 편성 후 발생된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토비보조금에 대한 재원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산 총 규모는 1조8763억82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722억7800만 원이 증가됐다. 일반회계는 723억16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3800만 원이 감소됐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토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됐으며 세출 분야는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에 증액 편성됐다.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채택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강주내, 이영휘, 조현숙 의원이 환경경제위원회에 김경희, 김완규 의원이 건설교통윈원회에 김운남, 임형성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고부미, 고은정 의원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