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은 안치용 한국CSR연구소 소장과 함께 최근 3년간 발표된 정부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수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고양시는 226개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들 중 96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2위, 100만 명 전후 인구수를 가진 경기도 내 5개 지자체(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중에서도 4위였다.
고양시가 226개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들 중 96위의 지속가능발전지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상당한 충격이다. 지속가능발전지수란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경제·사회·환경·재정·거버넌스’ 5개 분야 95개 세부 지표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지수’는 지방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시(市)행정을 측정한 것이다.
서울과 인접한 계획도시인 고양시는 킨텍스와 호수공원, 그리고 잘 정비되어 깨끗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지수’에서 고양시가 하위권의 성적을 보인 것은 표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우선해, 결과적으로 시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고양시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서 전국에서 실질부채 제로도시,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 그리고 미래의 평화통일특별시로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도시입니다. 저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으로서 최근 고양시에 유치된 연 매출 70조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경기 북부테크노밸리를 포함하여, 방송영상단지, 청년 스마트타운(청년 벤쳐-주거타운) 등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유치하기 힘든 4~5개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야심적으로 추진중입니다.”라고 최성 고양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한다.
고양시가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추진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큰 물고기만 잡으려고 작은 물고기를 소홀히 한다면 고양시의 지속가능지수는 더욱 낮아지고, 고양시민의 현재와 미래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 시장의 임기는 길어야 12년이다.
안치용 한국CSR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분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현재’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책임 있는 시정’은 시정을 펼치는 정치인들의 윤리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현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고양은 이후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95개 세부지표에 대해 시행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획연재기사로 다루려 한다. (고양시 지속가능지수, 경기도 내 22위- 12월 15일 기사참조)
95개 세부 지표 중에서 첫 번째로 경제 분야를 살펴보자. 경제 분야 생산/소비 항목에는 사업체수와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그리고 인구 항목에는 인구증가율, 고령인구비율, 합계출산율, 주민등록인구, 순이동인구, 남녀성비, 인구밀도, 주민 1만명당 사망자수, 결혼건수, 인구 자연증가율이 포함된다. 고용 항목에는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가 있으며, 배려 항목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수와 장애인고용률이 포함된다.
고양시의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지수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2위였는데, 경제 분야 각 항목별로 따진 순위를 살펴보자. 경제 분야 생산/소비 항목에서 사업체수 4위,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22위, 그리고 인구 항목에서 인구증가율 11위, 고령인구비율(역지표) 14위, 합계출산율 28위, 주민등록인구 2위, 순이동인구(역지표) 5위, 남녀성비 16위, 인구밀도(역지표) 21위, 주민1만명당 사망자수(역지표) 17위, 결혼건수 24위, 인구 자연증가율이 21위였다. 고용 항목에서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가 24위, 배려 항목에는 소년소녀가장 가구수(역지표) 16위, 장애인고용률이 4위다.
경기도 31개 지자체와 비교한 고양시 경제 분야 지속가능발전지수의 특징을 보면 합계출산율, 결혼건수, 인구 자연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양시에서 젊은 층이 결혼하고 출산하기가 쉽지 않음을 뜻한다.
그리고 사업체수가 4위인데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22위로 대조적인 이유는 고양시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용 항목에서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가 24위로 하위권인 이유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이다. 젊은 층과 일자리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양시가 추진하는 청년 스마트타운(청년 벤쳐-주거타운)이 대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양시 일자리창출 담당 과장은 “고양시는 대규모 공장 신설이 쉽지 않아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고양시에 들어설 대형유통업체가 일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고양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인과 구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장애인고용률이 4위이고, 경기도 내 5개 지자체(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중에서도 1위인 점은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