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고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시)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3등급, 내무청렴도 4등급. 경기도 28개 시 대상 순위로는 종합청렴도 23위, 외부청렴도 22위, 내부청렴도20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7일(수)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고양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평균 7.53점에 못 미치는 7.37점으로 3등급(최고 1등급, 최하 5등급)을 받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대비 0.15점이 하락했으며, 외부청렴도 역시 지난해보다 0.14점 하락한 7.60점(평균은 7.66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대비 0.17점 떨어진 7.31점(평균은 7.64점)으로 4등급을 받아 경기도 28개 시 대상 순위로는 종합청렴도 23위, 외부청렴도 22위, 내부청렴도 20위로 하위권에 올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인 고양시의 이름과 걸맞지 않은 현실을 보여줬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와 군수·시설·정보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가 약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두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강남구가 각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전체 606개 공공기관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7점, 0.18점 하락)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상승(각각 0.1%p, 2.9%p, 1.3%p)했다.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30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