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연리2%대의저렴한고정금리를부담하는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등의대출문턱이높아지게된다.디딤돌대출을받을수있는주택가격은현행6억원에서5억원으로,보금자리론은9억원에서6억원으로각각조정된다.정책모기지요건을서민층실수요자중심으로개편하되,내집마련자금이용에불편이없도록공급량은확대한다.내년에는’16년(41조원)보다확대된규모로충분히공급(44조원/디딤돌대출7.6조,보금자리론15조,적격대출21조)될수있도록하여서민실수요자지원을강화한다.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
구  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7천만원) 무제한->7천만원 무제한 유지
주택가격 6억원->5억원 9억원->6억원 9억원 유지
대출한도 2억원 유지 5억원->3억원 5억원 유지
금리결정 고정 고정 고정 및 부분고정
금리수준 2% 대 2% 대 3% 대

정부는 12.8(목)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정책모기지 상품별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내년에는 서민·실수요층에 대해 금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 정책모기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딤돌대출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위주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서민층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이다. 금리는 기금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되, 실수요계층인 생애최초자 등에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아파트 매매가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요건을 하향조정(6억→5억 원)하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하였다. 또한, 서민층 부담을 감안하여 저리 지원은 지속하되, 시중금리와의 적정금리차는 유지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주택거래량 등을 감안, 7.6조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집중 지원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9억 원)도 높아 고소득 자산가층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3년 동안 2주택 보유가 가능하므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중산층 소득 상한,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7천만 원) 및 주택가격(6억원)으로 요건을 강화하였다. 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 부과(대출약정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처분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잔금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규 상품)도 개편 요건을 동일 적용하되, 잔금대출 특성을 감안하여 高DTI(60~80%)를 허용하였다.

2017년에는 요건 강화에도 불구, 금년 수준(15조원)으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서민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적격대출 : 금리 상승기에 대비 순수 고정형 상품 확대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소득제한 없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나,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금리조정형(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 비중이 높아(50%) 구조개선 효과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공급상품을 순수고정형으로 개편하였다. 향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리고정형 상품(만기까지 고정금리 유지) 위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구조개선 가속화, 요건 개편으로 인한 이전수요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3조원 확대된 21조 원을 공급한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