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개통을 앞두고 고양시 제5대 시의회는 최국진 의원(현 미디어고양 발행인) 외 14인의 발의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고양시는 지속적인 요금인하를 건의해왔다. 현재 요금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2,900원의 1.7배인 4,800원이다.
지난 5월과 7월 국회 대책위와 15개 지자체 대책위가 출범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15개 지자체 공동 범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3개월 만에 212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 왔다. 그 결과 1,400원~2,200원 정도의 통행료가 인하되어 예상되는 통행료는 2,600원~3,400원이다.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공동대책위원장)은 15개 자치단체 공동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20만 시민을 비롯한 15개 자치단체 시민들을 대표해 환영 의사를 표하고 동시에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의 주요 인하방안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연장 및 사업자 변경 등이며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관리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신규 투자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최 시장과 김현미 국회의원 등은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남부구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국토부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설명회는 최 시장을 비롯해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유은혜·우원식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그동안 15개 지자체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국토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로부터 통행료 인하 확답을 받아내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차량시위, 국회 1인 시위, 고양시 피해 영향 연구용역 등 6년 동안 꾸준히 요금인하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민자 고속도로 3.4%요금 인상 시에도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인상에서 제외되어 연 75억 원의 절감 효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