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불투명, 한예종 기숙사 1,000호 줄여야"
시 "한예종 유치와 행복주택 물량 관계 없어"
"인수위 들러리" 비판여론도 한 몫 한 듯
[미디어고양파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평화경제준비위원회(인수위) 탈퇴를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들이 시에 장항동 행복주택 사업규모 축소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한국당 위원들은 장항동 5,500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가운데 1,000호 가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양시가 국토부의 올해 7월 장항동 행복주택 사업 고시 등을 이유로 검토불가 입장을 전달하면서 인수위 탈퇴를 결정한 셈이다.
한국당의 이런 요구는 고양시의 한예종(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와 맞닿아 있다. 고양시는 장항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행복주택) 협약당시부터 한예종 유치를 추진해 왔다.
당시 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3만평 가량의 부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한편, 최근에는 행복주택 1,000호를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현재는 한예종 이전작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고양시 이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한예종 캠퍼스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성 시장 재임시절 기숙사 용도로 약속한 행복주택 1,000호실이 의미가 없어졌으니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해당 부지에는 일자리센터 등 자족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물론, 한국당 위원들은 인수위 탈퇴를 거론하면서 행복주택 축소 외에도 산황동골프장과 축제성 예산 재검토 등도 요구했다. 하지만 고양시가 행복주택 외의 두 가지 요구를 시정현안으로 다루는데 동의한 상황이어서 행복주택 축소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이 인수위 탈퇴 이유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탈퇴를 선언한 박현경 시의원은 "한예종 유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한예종 학생들을 위해 미리 1,000세대 임대주택 물량을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6년 국토부, LH,고양시가 작성한 합의서에도 행복주택 물량을 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물량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행복주택 물량조절이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하냐는 것. 시 관계자는 이런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행복주택 사업을 오해한 것 같다. 5,500호 공공주택 조성 내용중 한예종 유치를 전제로 한 건축물량은 없다. 다만 행복주택 조성시 단체장이 입주민 50%에 대한 우선입주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부 물량을 한예종 유치 성공시 기속사로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인수위원들의 요구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인수위원들은 해당 요구안을 정작 인수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분과회의를 통해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지만 정작 인수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고양시와 공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협상을 이어온 것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박현경 의원은 "인수위 회의에서 민주당쪽에서 참여한 인수위원들이 의견제시를 가로막는 등 방해가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처음부터 인수위 탈퇴를 위해 무리한 요구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수위 참여 당시부터 한국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이재준 시장 인수위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한국당 위원들이 인수위 탈퇴 과정에서 시에 요구한 산황동골프장 재검토와 축제행사성 예산 재검토 요구안도 인수위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데다, 이들의 탈퇴 성명서에 이유로 거론되지 않은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시 관계자는 “협치 차원에서 최대안 요구안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애초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탈퇴를 염두해 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