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1호인 ‘행주서원’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 담당 집행부 공무원의 모호한 행정 수행이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본 사업은 2014년 도·시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율 3:7에 따라 도비보조금 2억 원과 토지 및 건물 매입비를 포함한 시비 4.66억 원으로 총 6.6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비보조금사업 지침 위반 및 무리한 추가 예산 집행으로 행정 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
22일 열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용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의 행정처리 방식과 그 결과물로서의 내용이 원칙적이지 못하거나 의혹을 사 시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도비보조금사업 지침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후 소유주와 협의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행주서원 앞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와 협의 없이 가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토지 소유주와 모든 협의가 끝났다고 판단해 사업계획에도 없던 영업보상비까지 협의했다는 것.
원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도 시책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비, 건물비, 영업보상비 총 2억 원을 추가 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토록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물었다.
지난달 31일 준공된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가칭) 내 설립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사립어린이집연합회 덕양지회가 요청한 장애전담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원 의원은 “현재 행신복지관 내 100여 명 정원 규모의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사립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이탈해 주변 어린이집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역차별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24시간 보육, 심야보육 등 취약한 보육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설계 변경의 어려움’, ‘개관이 많이 지연돼 해당 원장이 너무 오래 쉬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 '현재 고양시 1개소에서 운영 중인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장애아 학부모들이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원한다는 점’ 등을 들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당국의 이러한 거부 이유가 타당성이 없음을 조목조목 따진 원 의원은 “기존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을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이 목적이었다. 즉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 사립 어린이집들의 시설 및 프로그램, 그리고 보육수준 전반의 향상을 견인하고자 했던 것이다”라며 “이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의원은 탄현지구 주택조성 사업에 대한 시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이미 출퇴근시간 교통지옥이 벌어지고 장애인 복지 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제대로 된 도로 정비 사업 없이 허술한 행정으로 무책임하게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것.
김 의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부실 행정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제발 지역 주민과 새로 입주할 주민들,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중시시키고 모두의 공통분모를 찾아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